xp 판례백선 #1

민사사건은 올려봐야 법리를 이해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사실관계가 기괴한 형사사건 중심으로 짤막하게 붙여보겠습니다.

바다에 면한 수직경사가 암반 위로 이끼가 많이 끼어 매우 미끄러운 곳에서 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평소보다 높은 파도가 치고있던 상황하에 피해자와 같은 내무반원인 피고인 등 여러사람이 곧 전역할 병사 갑을 손발을 붙잡아 헹가래를 쳐서 장난삼아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그가 발버둥치자 동인의 발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바다에 빠져 사망한 경우 갑을 헹가래쳐서 바다에 빠뜨리려고 한 행위와 피해자가 바다에 빠져 사망한 결과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 위와 같은 경우 결과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갑을 붙들고 헹가래치려고 한 피고인들로서는 비록 피해자가 위와 같이 헹가래치려고 한 일행중의 한 사람이었다고 하여도 동인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면할수 없다.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도2106 판결

러시안 룰렛 판례랑 비슷하면서도 다르네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키니 문제지

쉽게 설명하면 abc가 d를 헹가래 치다가 d가 버둥거려 c가 으어어 풍덩하면 ab가 과실치사란 소리

지금 여섯 줄이 한 문장인건가...시1발

랩퍼 판사

비문 아닌가 찾아봐야지

과연 저 긴 문장에 문법 오류가 하나도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