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튀는 옷 입을 수 있지 자게인들아

남한테 딱히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지들이 좋아서 입는다는데

남이사 비키니를 입던 훈도시를 입던 바디페인팅만 하던 취향은 존중해야죠!

설마 보이는 것만으로도 피해라는건... 이거 이거 배척 논리 아닙니까?

피해준다고 생각하니까 막겠죠

스모선수들이 단체로 훈도시를 입고 거리를 활보한다던가

단체로 거리를 활보하는 스모 선수들을 막겠다니... 대담하다

논점이 그게 아니잖슴까

그래서 튀는 옷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게 뭐 어쨌는데요

그게 피해가 아니면 왜 형법이나 경범죄처벌법에 공연음란죄나 과다노출에 대해 처벌하고 있겠나요?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피해죠

풍기문란죄죠 이사람아

저거 인정해주면 그다음은 옷벗고 다니는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면서 취향은 존중해야죠 ^_^하면

어쩌시려고

풍기문란이라니... 그런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럼 존중하지 어쩌려구요

공연음란죄는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똥꼬노출하고 성기만 도드라지게 보이는 팬티 정도면 충분히 보호법익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면 공연음란죄는 결국 똥꼬노출하고 성기만 도드라지게 보이는 팬티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률인가요?

일반인이라면 혐오감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수준이겠죠 해당 법조항은 보통인의 성적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조항이니까요

그냥 님 지금 비키니입고 밖에 나가서 여성들한테 대쉬해보면 경찰관님이 풍기문란이 뭔지 자세히 가르쳐주실겁니다

법과 옳은 건 다른데

일반인이 혐오감을 느끼는 수준이라... 보통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풍기문란의 적용 범위도 달라지겠군요

좋네

20년 전의 일반인들이라면 공개된 장소에서 남자끼리 혀 섞는 것도 풍기문란에 속하겠군

미니스커트와 장발도

관점은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법적용도 그에 따라 변하구요 6070년대였다면 비키니 같은거도 저 조항에 걸릴 수도 있겠죠 다수의 인식에 반하니까... 이번거도 먼 미래에는 통용되는 패션이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란겁니다 일반인의 관점으로 보기에 문제가 있으니 이 난리가 난 것이겠죠 사실 법조항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역시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에 적용하려면 적당히 추상적인 표현을 쓸 필요도 있었겠죠

조선을 탈출하시길 엄한 고등학생붙잡고 그러지말고

정리하면 취향존중<풍기문란 쯤 되겠군

정 뭣하면 헌법소원이라도 내시던가... 이미 여러차례 합헌판결이 났지만요

실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똥꼬노출 팬티라니 말만 들어도 소름이 돋는군요

법이 개인이 혼자 뭐 어찌하는걸 제재하는건 극히 일부인 예외적 경우죠
대부분은 문제삼지 않습니다
허나 그걸 바깥으로 끌고 나왔더니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생겼고 그 수가 적지 않다면 이미 피해자가 생긴거 아닙니까?

보니까 그 똥꼬노출 팬티 입고 신발 갈아신는데 쪼그려앉아 신는게 아니라 허리 숙여서 신는(뒤에서 보면 어떤 모습인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진도 있던데 이쯤이면 솔직히 배려해줄 수준은 넘긴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걸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해서 꼭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건 아니겠지만
뭐 적어도 저 사는 동안에는 그런 충격적인 옷을 입고 당당히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었으면 하네요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문제되서 헌법소원도 되고 그랬는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일관되게 음란행위란 표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중이랩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대가 지나면 바뀔 수도 있겠죠(사실상 판결하는 법관마음대로라 좀 더 진보적인 사고 가진 법관이 많아지면 언젠가는?)

아닌 건 아닌거죠

법은 법이고 도덕은 도덕이다. 법이 금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비도덕적인일도 아니고 법이 허용한다 해서 그것이 도덕적인 일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