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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깐포도
작성일 2014-06-14 13:26:41 KST 조회 444
제목
외제차랑 사고나면 ㅈ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의 위험이 항시 존재하는 도로 위에


고가의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에게


다른 차와의 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비교적 저가의 차를 모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나?


100만원짜리 차와 1000만원짜리 차가 사고가 나서 10만원과 1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을 때


과실에 따라서 110을 5:5라던지 6:4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누가 비싼 차를 타고 다니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둘 다 100만원짜리 타고 다녔다면 둘 다 20만원에 대해서 과실비율 적용하면 될텐데 비싼거랑 부딪쳐서 훨씬 많은 부담을 지게 됨


왜 100만원짜리 차 타는 사람이 비싼 차 타는 사람의 사정까지 고려해줘야 함 ㅡ.ㅡ


외제차 오면 비켜주고


더 긴장타고


이상함


상한선이라는게 있으면 좋겠음(케바케로 세분화해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1억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면 사고 상대방은 5천만원까지만 인정해줘서 50%를 다시 고가의 차를 모는 사람에게 넘기는거지


2000만원과 1억의 수리비가 발생해서 1억 2천이면 과실비율 5:5로 나눌 때 5000만원만 인정해주면 7000만원에 대해서 2000만원 수리비가 나온 저가차 운전자는 3500만원만 보험처리하는거임 비싼차 운전자는 8500하는거고


비싼 차 타고 다니면 나머지 5천은 자기가 마무리 짓는거지


엄청 이상한 논리라는건 아는데


외제차랑 사고나는 사람들 생각해보면 억울한게 많음. 왜 저 비싼거랑 부딪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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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A-27크롬웰 (2014-06-14 13:29: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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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고려해줘야죠
아이콘 정신병자 DIO (2014-06-14 13:29: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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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구분 짓다보면 구간별 경계가 애매모호하거나 몇만원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등 적용이 어렵죠.
이럴때 가장 편한게 일괄적용이긴 함
아이콘 A-27크롬웰 (2014-06-14 13:30: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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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손해만큼 배상해주는게 당연한거지요
아이콘 깐포도 (2014-06-14 13:32: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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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논리라는건 앎

근데 내가 제네시스랑 박아봐서 짜증나서 하는 말임
아이콘 불곰대장 (2014-06-14 13:35: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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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피하세여;;;;;;
아이콘 정신병자 DIO (2014-06-14 13:37: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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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외제차라서가 아니라 모든 차는 다 조심해야한다고 생각.
굳이 외제차라서 더 조심할 상황 자체가 조금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물론, 재력가가 '사고 나도 타격 무 ㅇㅇ' 하며 돌아다닌다면 문제가 되지만.
아이콘 A-27크롬웰 (2014-06-14 13:39: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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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1억 나올때 5:5면 둘 다 오천이에요 한쪽만 오천이 아님
아이콘 깐포도 (2014-06-14 13:39: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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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운전하죠

저 운전하면서도 욕 안 합니다

운전멘탈 좋아요
아이콘 깐포도 (2014-06-14 13:40:1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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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5000만 인정해줘서 그 5000에서 다시 5:5 들어간다구요

그래서 저가차 2500 고급차 7500 이런 논리인데...

이상한 논리이긴 함
아이콘 A-27크롬웰 (2014-06-14 14:00: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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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차 모는 사람도 같은 손해를 보는게 합당하고 공평합니다
아이콘 A-27크롬웰 (2014-06-14 14:01:1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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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차 우대하면 싸구려차 모는 사람이 안전운전 할 이유가 줄어들어 사고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
아이콘 깐포도 (2014-06-14 16:30: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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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그건 아니죠

차는 저렇게 한다쳐도 부딪치면 몇십만원 시작으로 손해나서

안전운전은 누구나 합니다
Carotenoid (2014-06-14 16:46: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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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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