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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맥건
작성일 2014-07-06 22:59:48 KST 조회 248
제목
자게에 법조인 계시니 질문
국내에 등록이 안된 상표(ex:외국 듣보잡브랜드)도 이미테이션 세관에서 다 폐기하나여?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아이콘 카이류 (2014-07-06 23:00:5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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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미등록이 세관에서 폐기사유는 아닐거 같은데요
아이콘 맥건 (2014-07-06 23:01: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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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여?짝퉁/지재권침해면 다 잡아가는거아니였남
아이콘 카이류 (2014-07-06 23:02: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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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보잡브랜드가 타상표 침해사유는 아니잖아영...
아이콘 카이류 (2014-07-06 23:02: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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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에 관심은 많으나 상표법을 정규로 배운 적이 음씀니다...
아이콘 맥건 (2014-07-06 23:04:1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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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튼 국내미등록상표는 애초에 법이랑 상관없는걱군념 ㅠㅠ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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