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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카이류
작성일 2014-07-16 18:46:25 KST 조회 435
제목
불법 조장 뉴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93&aid=0000014324

저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저작권법 30조는 저런데 쓰는 조문이 아닙니다.
밤에 집에 돌아간 담에 글을 쓰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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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맥건 (2014-07-16 20:04: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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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 기사는 재밌게 보는 편인데 뻥이라닝..음
아이콘 카이류 (2014-07-16 20:11: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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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있다 다시 쓰겠지만 저기서 말하는 내용은 학설일 뿐이고 명확한 해석론도 아니며 저 법이 저렇게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이미 개정준비도 다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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