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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돌격전차
작성일 2014-07-18 21:46:27 KST 조회 288
제목
쌀개방 맹점

마치 뉘앙스가 쌀개방하면

우리나라 사람 이권을 뺏아다가 외궈에 퍼주는걸로만 인식이 되는듯 한데

정부가 진짜 호구딜 하지 않는 이상

퍼주면 얻어오는 게 있을 것이고


거꾸로 생각하면 쌀개방을 억제한다는거는

농민 이권을 지키기 위해 외궈농업 뿐만이 아닌 국내의 누군가의 이권 역시 봉쇄하는게 된다는거임


소비자권리나 식량안보문제, 과연 쌀개방하면 식량안보가 무너지긴 하는가는 둘째로 치고

이 역시 결국 농민과 국내 어떤 집단과의 이권이 오가는 문제

외궈에게 쌀 시장을 뺏기고 안뺏기고 그런게 아니라


같은 우리나라 사람 누군가의 밥그릇을 안챙겨주는 문제일 수도 있지

그 누군가가 누가 될지 모르니 세력화가 안돼서 반발이나 여론형성이 안될 뿐인거고

그러한 점을 당사자들도 자각은 하고 요구를 하던 했으면 좋겠음요


비뚤어진 시선으로 보기에는 그냥 아귀다툼으로밖에 안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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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ElpZombi (2014-07-18 22:00: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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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항상 리스크가 있지만 정책때문에 한순간에 망한다면 억울할만하긴함. 업종변경을 할수있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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