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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흑인경비원
작성일 2014-08-01 20:34:55 KST 조회 363
제목
언제 신문에서 본 내용중에 우리나라 징역형이 약해보이는 이유가

그 법을 처음 만들때 


국민평균수명이 지금보다 짧았던 시절에 만들어져서 그런것도 있다고 함



평균수명이 65 세 인데 징역 5 년이랑

평균수명이 90 세 인데 징역 5 년인걸 


처벌의 강도가 같다고 보긴 힘들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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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Kaboom (2014-08-01 20:37: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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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 이미지
사실 법원의 양형기준을 살짝 조정하면 간단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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