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죄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내란죄를 저지르려 했으므로 내란음모죄에 해당한다는 말은 가능해도
내란음모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말은 성립불가능한 명제입니다.

요즘 너무 남용(?)하셔서 급정색하며 진지빨며 써봤습니다.
아마 스톤에이지 사건의 영향이 아닌가 합니다.

심오한 법의 세계

(뜨끔)(정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