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답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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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9-27 13:48:27 KST | 조회 | 349 |
제목 |
염전노예 주인들 집행유예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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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은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과 사회봉사 160시간 형을 받았는데 무겁다고 항의
다른 한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20시간을 받았으나 검사가 형량이 적다며 항소함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염전노예)들을 데리고 잇는동안 숙식을 해결해주고 가혹행위가 없었다는점,보험가입,밀린임금지급
을 봤을때 충분하다고함
마지막 세번째놈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이유 :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측과 합의하였으며 가혹행위나 노동력착취는 없었다는 이유
감형 사유중 하나가 관행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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