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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답없음
작성일 2014-09-27 13:48:27 KST 조회 349
제목
염전노예 주인들 집행유예 받음





한명은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과 사회봉사 160시간 형을 받았는데 무겁다고 항의



다른 한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20시간을 받았으나 검사가 형량이 적다며 항소함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염전노예)들을 데리고 잇는동안 숙식을 해결해주고 가혹행위가 없었다는점,보험가입,밀린임금지급

을 봤을때 충분하다고함


마지막 세번째놈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이유 :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측과 합의하였으며 가혹행위나 노동력착취는 없었다는 이유




감형 사유중 하나가 관행이랍니다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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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숙 (2014-09-27 13:50: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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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었으면 적어도 30년인데
아이콘 프라지나 (2014-09-27 13:50:5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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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판사를 잡아다 노예로 부려야겠다
아이콘 부차 (2014-09-27 13:56:2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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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뭐지
아이콘 A-27크롬웰 (2014-09-27 14:26: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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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먹이고 잘 재워주면 괜찮은 거 보니 인간은 역시 가축이야
아이콘 어그로중독자 (2014-09-27 14:58: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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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화형 도입이 시급
아이콘 네프 (2014-09-27 15:14:1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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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 적절하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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