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월호에 관심이 많은데요.... 어그로 끄는거 아님

단어가 많이 궁금해서요

수사권 기소권 부여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건가요?

특검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건가요?

두 기관이 같은 위원회인가요??

문외한 인간들...

특검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검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수사권 기소권이 부여된 상태이기 때문이죠.

위원회죠 안그랬으면 이난리 안피움

특검은 구조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던데

여당에서 양보한다고 다 해봐야 특검 추천이 3:4정도 던데 그정도면 야당 1 여당 1 이렇게 올라가고 여당인사 선택하고 유야무야 끝날거 같아서

특검하지말고 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 주자는거죠

군의문사 조사 특위에서 제대로 한게 없는게 수사권이 없어서...

수사권, 특히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며 삼권분립이고 뭐고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니 마니 그러는데

법상으로 문제없다고 보는 법조인들이 200명 넘는거 같던데

원래 특검에서 조사하는 건데 세월호 진상위원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임...근데 이걸 대통령이 간섭할 수 없는게 원래 입법활동은 국회에서 하는 건데 대통령이 간섭하게 되면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게 되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