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 형량을 정할 때

징역 5년, 징역 10년 이런식으로 정하는게 아니라

80세 정도 기준 잡고

남은 수명의 1/2

남은 수명의 1/5

같은 식으로 징역형 형량을 정하는건 어떤거 같나요?

단, 이걸 적용할 때, 현재로부터 최소 10년은 더 살 수 있다고 간주하고 형벌을 내림

가령 예를 들자면

강간죄가 남은 수명 1/2에 해당하는 징역형이면

20세에 저지르면 80세까지 60년 남았으니, 여기에 1/2인 30년

40세에 저지르면 80세까지 40년 남았으니, 여기에 1/2인 20년

75세가 저지르면, 80세까지는 5년 남았지만, 최소 10년 적용해서 10년의 1/2인 5년

이런소리 함부로 하면 법알못 소리들음

수명이 80세인지 어떻게 압니까 ㅋㅋ

이상한 소리 자주 하시네요

wwwwwww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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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판검사하려면 저승명부도 통달해야한다던데 사실인가요?

80세로 간주하는거죠... 실제 남은 수명과 관계없이...
물론 이 80세라는 기준은 의학기술이라던가,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늘려가는거고요..

80세에 안죽으면 찾아가서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하며 죽입니까

어머 큰일 날 소릴

파수긔여어//80세 이후부터는 앞으로 10년 더 살것이라고 간주하고 그거에 대해서 형량을 결정한다니까요...

20대가 기존 법대로는 10년 맞는데 이 방식대로 30년 맞고 12년 만에 감방에서 사망했다고 한다.

20대의 10년과, 70대의 10년이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질 것이라 가정하고
20대의 10년은 갔다오면 되는 것이지만, 70대의 10년은 사실상의 무기징역과 동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벌금도 똑같은 100만원이라도, 이건희의 100만원과, 일반 회사원의 100만원이 가치가 다른 것 처럼
시간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건희씨가 백만원의 가치를 다르게 느끼는건 어떻게 알죠 관심법입니까

제가 첫댓글에서 경고한게 걍 입다물란소리엿는데 입열면 님만더손해

그럼 79세 노인쯤 되서 살인도 하고 강간도 하면 어떻게 되죠???????????

Keep down kee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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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batman / 내년에 갑자기 돌연사 하실 분이니까 도의적인 차원에서 무죄죠.

Zubatman//본문 막줄에 그 예시 나와있습니다.....
79세면 예측수명은 1년이지만, 형량 기준수명을 최소 10년 잡고 해서 형을 살게 됩니다.
예시에서는 강간을 1/2로 정했으니, 최소 5년이겠죠.
살인은 좀 더 무거우니, 5년 이상 받겠네요.

님 법문가들 몰려와서 극딜하기 전에 지우시는게

가치가 각자 다르다는 것은 알겠으나 도무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네요
뭐 글쓴이도 알고는 있겠지만여

1년의 가치가 다른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죠

가장 확실한게 1년 재화 소비량이니까 노숙자는 사회봉사 때리고 빌게이츠는 40년 때릴까요

하루이틀 이러시는것도 아니고 참

너무 멋지고 강하다

난 너무 멋져! 내가 나한테 반하겠어!!

지금 당장 이 작은 커뮤니티 일원들조차도 반발하는 이런 방법이 국민들에게 통할까요?
물론 자신이 믿는 뜻을 관철해나가며 사는것은 몹시 바람직하지만 그걸 모두의 반대에도 무릎쓰고 세계에 적용하고픈 가로쉬는 아니시겠죠?

형법의 대원칙을 싸그리 갈아엎는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