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음주, 흡연은 불법이 아닙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게 불법이죠.

섹스도 마찬가지로 만 13세 이하만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금품이 오가지 않는다면요.

다만, 그 영상을 찍어서 유포하는건 불법입니다. 개인적으로 소지하는건 상관없지만요.

뜬금없지만 생각나서 써봤습니다.

그러니 술마시고 싶은 청소년은 술을 사지 말고 양조술을 배워서 하세요.
담배를 사지 말고 담배를 재배해서 피세요.
성은.... 그냥 콘돔 꼭 좀 쓰세요 젭라.

ㄴ 양조, 담배재배 모두 관련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별 생각 없이 드립쳤... 헛!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드립쳤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
드립 칠땐 생각없이 하지 마세요.

그런데 웃기는건 술, 담배의 양도는 또 딱히 문제가 없다는거죠.
물론 양도 과정에서 협박이라던가 등등이 따르면 그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긴 하지만요.
그리고 피임은 확실히..

양도에 문제가 없는건 아마 주는 사람도 개념이 없지 않는 이상 걍 써라할리 없으니
어른의 지도하에 라는 가정이겠죠 뭐

길가다 주워서 하는것은 합법!

술을 주워 마시면 합법!
담배를 주워 피면 합법!
이성을 주워 교... 어?

?? 유해물질의 제공을 금지하는거라서 양도도 제공에 포함된다고 보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양도도 포함하는건 유추해석금지에 어긋난다는 판례가 있다면 또 모를까

맥주 양조는 개인이 해도 된다던데 일정량 이하면

양조도 일정 도수 이하는 괜찬은걸로

정확하게 판매라고 써있는건데 양도를 포함하는건가요?
음.. 그럼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괜한 떡밥을 날린듯하니 이쯤에서 ㅌㅌ

청소년보호법 해당조문을 보면 판매대여배포나 무상제공을 금지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고로 양도도 포함된다고 보는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