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아빠 주민번호로 게임계정을 만든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7조 10호에 의거 수사가 가능함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해야 처벌받는 죄)라 엄빠가 이새키 x되게 해주세요 할리는 없으니 실제 처벌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일단 범죄는 성립되니 경찰서에서 전화도 올 수 있으므로 엄빠에게 최소 등짝스매쉬 정도는 맞겠죠

그러니 조심하세요 깔깔깔

언제 누가 고발저격 쏠지도 몰라욧!

아버지, 어머니 뭐하는 겁니까?
개인정보를 지키는 중이란다, 아들아.

허락 받고 가입했으므로 등짝스매쉬 정도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