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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Kaboom
작성일 2014-10-24 01:11:03 KST 조회 332
제목
이건 공공기관도 아니고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사이트도 아닙니다
운영진도 소수고 그나마도 틈틈히 시간 쪼개서 운영하시고 구글광고 받아서 겨우 서버 돌리는 수준입니다

근데 규정없이 처벌하면 안된다니 국가적 대형법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여기다 들이미는건 솔직히 오바죠

국가에서도 새로운 법률이 매년 생겨나고 개정되는데 이 작은 사이트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운영진의 공리적,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독재적 운영을 하시는거도 아니고 쓰신 글에도 나와있듯이 충분히 고려하시고 피드백까지 받고 계십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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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ka(9) (2014-10-24 01:12: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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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보다도 저는

규정이 너무 어려워질 것 같음여...

뭐 일반 유저가 변호사를 통해 알수 있는 것도 아니고....
Bakka(9) (2014-10-24 01:14: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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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도 복잡한 규정을 하나하나 법리적(?)으로 판단하는건 소모적이고

유저 입장에서도 규정이 복잡하면 오히려 더 금지내용 파악이 힘들다는 생각이...
아이콘 뇜뇜 (2014-10-24 01:15: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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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깔끔하게 유일신 제정일치 공고를 만드는걸 추천.
율법은 이정도면 추우우우웅분 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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