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생까고 아이폰 대란중

대충 10만원대

희희희

10?

설명 좀;

지금 신도림인지 용산인가에서 16기가짜리 뿌리는 중
근데 오늘 이래 소문난거 보니 월요일 전에 철수하겠네요

어지간한 이름있는데는 다 뿌리고 있는 중인 모양
숭대입구에다 의정부에서도 하는 중이라던데

저거 실형먹을텐데 배짱인가 ㅋㅋ

방통위 ㅄ들이 어떻게 나오나 봐야겠네.

제2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자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려금을 제공함에 있어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한 자

실형은 맞긴 맞는데 벌금만 있네요. 형사벌이긴 한데 과태료 성격이 훨씬 강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