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정말 안타까운 이해력이 보여서 간단히 설명해봄(자료 없이 설명하는거라 부정확 가능성 있음)
카피레프트 운동은 기존의 카피라이트(저작권)에 대응해서 나타난 사조로 20세기말~21세기초에 활발히 논의되다가 현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오픈소스 라이선스 등의 사조가 됨. 사실상 원조 카피레프트는 실패했지만 그 뜻은 계속 남아있다고 보면 됨.
21세기로 들어오면서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로 된게 정보의 격차로, 카피레프트 운동권에서는 이를 20세기 자본사회에서 자본의 격차만큼 문제되는 것으로 이해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중반부터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완화의 방향은 보호 일변도로 이루어져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된 것이 카피레프트 운동.
사실 지적재산권 보호의 화두는 권리자의 보호를 통해 새로운 지식개발의 인센티브 제공과 새로운 지식의 공유로 사회발전을 도모하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에 달려있음. 이게 언제나 입법방향을 설정하는데 기본적인 검토사항임. 카피레프트 운동은 이 방향설정에서 지식의 공유를 통한 사회발전, 더 극단적으로는 정보의 평등을 추구했다고 봐야 함.
물론 너무 극단적인 측면이 있었던 나머지 현재는 절충적인 수준(전술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등)으로 계속되고 있음. 최근 한국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학술지들의 유료서비스.
디아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