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A-27크롬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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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12-30 11:36:38 KST | 조회 | 157 |
제목 |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카터센터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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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물론 이석기는 국보법으로 재판받은게 아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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