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관한 이야기임

미친 복돌이가 불법이 아니라니

http://www.bloter.net/archives/221090

저작권이란게 너무 애매해서 저작권을 갖고있는 사람 마음인듯

호옹이

내닉값

어차피 자기 노래 아무도 안들으니 저작권을 버리겠다는건가

불법이 아니여?

? 아니 그러면 유료구매를 할 이유가 뭐지?

원래 단순 다운로더는 처벌 안받긴 함. 그걸 뒤집기 시작하려는게 아청법이고, 이제 음란물까지 확대하니 조만간 저작권도 다운로더 처벌 한다고 뭐라 할듯.

http://legalinsight.co.kr/archives/20525

여기서 4번 평석 참고. 위에 댓글다신 분들은 포인트를 잘못 잡고 해석하고 계심.

분명 한글로 쓰여있는데 왜이렇게 이해가 안되지

그러니까 개인이 블루레이 사서 복제보관/업로드/다운로드하거나 비영리목적의 복제는 사적 복제로 위법이 아니지만 인터넷에 올라온 불법 복제 파일을 다운받는건 솔직히 불법인줄 모르고 받았다고 하기는 무리기 때문에 사적 복제로 인정되지 않는 판례는 있지만 아직 법으로 명문화된건 아니다 이런내용인가요

개정안 통과 안되어서 사적이용 맞다는 소리인듯.

판결하나가 원본이 있어야 사적이용이라 했지만, 실제 법에는 그 내용이 없다는 소리임. 즉 기사 내용이랑 똑같으니 굳이 댓글에 달린 링크를 볼 필요는 없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