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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Kaboom
작성일 2015-03-24 19:25:57 KST 조회 265
제목
무서운 소식.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3066&iid=24980729&oid=001&aid=0007483703

이제 카붐은 병신이래요ㅋㅋ 이러면 너 고소! 되는군요.

키배러 여러분 이제 잘못하면 뇨신의 철퇴뿐만 아니라 판사느님의 토르망치도 떨어집니다.

조심합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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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Kaboom (2015-03-24 19:44:3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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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다시 보니 대법원까지 가봐야 될 듯
아이콘 테사기 (2015-03-24 19:57: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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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괜찮은거 같은데
욕없는 사회
아이콘 정신병자DIO (2015-03-24 20:04: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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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탑 개XXX네"는 닉네임을 지칭한것 역시 아니지만 해당 게임 내에서의 포지션을 정확히 지목했는데
이 역시 모욕이 성립될까요
포더윈터 (2015-03-24 20:05:3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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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대 고소 시대를 맞게 된다.
아이콘 Kaboom (2015-03-24 20:24: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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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러/여기 판결만 보면 충분히 가능할 법도 하네요. 물론 대법원까지 가봐야 답이 나오겠지만요.
아이콘 눈보라spy (2015-03-24 22:48: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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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지 명확하게 지목한 것을 조건으로 본건가...
근데 저 판결은 지금까지의 모욕죄 정의(?)를 뒤집는거 아닌가...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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