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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눈보라spy
작성일 2015-04-19 15:02:48 KST 조회 434
제목
국내외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논란이 있던 사례가 있나요
샤를리 에브도건 말고...

언론의 자유에 대해 제한이 필요한지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관련 헌법조항같은 건 다 찾아서 찬성의견은 구했는데 반대의견 구하기 힘드네요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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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A-27크롬웰 (2015-04-19 15:10: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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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 제한하는 구실은 다 적지 못할만큼 많아서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35627
미국 Brandenburg v. Ohio 재판 이야기도 있던데
Ten(9) (2015-04-19 15:12: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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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이번에 일본 기자 고소한건
아이콘 눈보라spy (2015-04-19 15:16: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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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인데 이해가 안되는 증상 발생)
포더윈터 (2015-04-19 15:19: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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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건 사례중심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요
법에서 이런 이런 상황에서는 정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으므로 정보를 제한할 수 있다곤 하지만
개인의 방사능 측정을 제제하는 법을 신설해서 막는 일본이 존나 당연한 건 아닌것같음
아이콘 눈보라spy (2015-04-19 16:00: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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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하고 헌법조항 기반으로 다 찾았네요
도와주신분들 ㄱㅅ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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