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행진관련해서

당연히 누나 사는집으로 행진한다 신고를해도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혹 모든 시위는 허가가아닌 신고만 하면 된다고 아시는분들도있을텐데

 

특정 건물들이나 중요시설들에는 신고를 하더라도 위에서 불허를 때려버립니다.

 

물론 신고한사람은 나 신고했다 뿌우우우 하면서 밀어버리는거고 그럼 막는거고

 

그리고 작년에도 행진이 상당히 많았지만 신고된루트면 막지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신고된 루트중간에 앉아버려서 도로 막아버려도 해산하라고 방송을 몇번한뒤 인도로 밀어올리던지 진행하게하던지 뭐 상황에 맞게 어떻게든 차량다닐공간 뚫어냅니다

 

이번같이 뻔히 보이는 큰 시위들은 미리 사전에 지하철에서 올라오는길을 막는다던지 행위를 하는데

 

이걸 정당하냐 물으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부분은 법학도끼리 싸워야할부분같고

 

여튼 시위신고를해도 불허가 날수있다는걸 모르는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런점때문에 마찰이 더 크지않나 생각해봅니다

 

오프더레코드면 하고싶은말이 무지무지많지만 대충 다들 궁금한점은 더 없는것같고 전 여기까지 하고 술마시러 ㅃㅃ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8조에서는
5조 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시위의 목적, 즉 시위목적이 헌재에서 해산시킨 정당의 강령이행을 위한 시위거나,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려 할 때
10조에서 정한 금지시간에 집회하려 할 때 (이건 한정위헌 나와서 애매)
11조에서 지정한 금지구역에서 시위를 하려고 할 때
위 경우에 집회 시위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집회가 공공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회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네요
이걸로 볼때 집회 시위 신고는 행위요건적 신고인듯

참고로 집시법 꽤나 합리적인 법임. 야 너희 집회시위 하지마가 아니라 정당하게 절차대로 하면 너희 권릴 지켜줌 이런 법임. 그리고 법조항이 많지도 않고... 한번 보는거도 어렵지 않음.

2011년에 경찰버스로 차벽을 만드는 것이 위법으로 판결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ㄴ밑에글에 나와있슴다..그벽//이벽

위법 아닌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