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독해력 좀 있으신분 글 하나만 읽어 주실 수 있나요?

http://lawblog.tistory.com/666

(일단 이 글 읽어 보시고;; 토렌트 원리 잘 알고 계신분이면 잘 읽히실거에요)

 

저 글에 따르면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받아 보는건 불법이란건가요 아니란 건가요?

 

친구랑 저랑 같은 글 읽고도 계속 의견이 달라서...ㅋㅋ 결론 좀 내주세요 ㅜㅜ 

마지막쯤에
다운로드를 받으면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구조여서 타인에게 저작물을 배포하였다는 저작권법상의 죄책을 지게 된다.
라고 적혀있음
불법이지만 잡지 않는다에 가깝죠

그러니까 토렌트파일로 푸는 거 자체는 방조죄에 해당.
다만 서비스 제공자(blog.naver.com의 네이버같은)는 분란의 여지를 없애는 게 좋으니 그 사람을 고발하기보다는 그냥 서비스 제공을 막아버림. 참고로 저작권법은 친고죄라 본인이 일일이 찾아다녀서 고소해야하는데 아마 고발도 안 되지 않나 싶어요. 이 부분은 제 추측.
그리고 토렌트는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업로드되니 다운로더는 아예 작정하고 업로드가 안 되는 환경을 만들어놓지 않는 이상 저작권에 걸림

ㄴ추가하자면 다운로드 중에도 업로드가 되므로 특별한 설정이 없는 이상
다운로드 끝나자마자 지운다 하더라도 이미 업로드된 데이터는 존재함

시드파일 공유 = 방조죄 (단, 친고죄라 적극적인 제재는 없음. 사이트 단위의 제재는 이루어짐)
다운로드 = 저작권 위반 (단,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므로 헤비 업로더를 먼저 잡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불법이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잡고 있지 않고 있다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