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 뽑아주시면 군인한테 최저임금을 적용하겠습니다

돈은 어디서 나오냐는 현실적인 문제는 제쳐두고 가장 확실한 투자/재분배 아닌가요.

 

신체 건강한 20대 젊은이들한테, 일을 맡기고 이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징병되지 않은 그 외의 인구(30대~은퇴전)에서 세금을 걷어

후에 세금 꼬박꼬박 내는 사회의 일원이 될 젊은 친구(...)들한테 투자하는 것 만큼 확실한 것도 없을텐데요.

밑 빠진 독 처럼 계속 불어날 것도 아니고, 제한을 확실히 걸어뒀으니 말이죠.

거기다 이런저런 안좋은 사연 있는 사람들은 이미 걸러졌으니 나름 고학력+무전과인 사람들한테 돈이 갈거고,

2년 동안 받은 돈으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또 다른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최소 몇년 학비는 낼 수 있을듯)

 

이만큼 쉬운 장사도 없어 보이는데 왜 아무도 말을 안하는 건지.

여러분은 면제 나온 미필 입에서 이런 주장을 듣고 계십니다.

 

++오타 수정 끝.

용병제도 아니고 징병제인데 굳이
적절한 선에서의 대우가 필요하지
최저임금을 보장하는건 핵에바인듯.

ㄴ투자라는 개념에서 시작한거다보니 적정선을 거기서 그었습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도 못맞추는 것도 좀.

모병제 하자는거랑 별반 차이가 안 보임.

ㄴ아무래도 주체가 다르지 않을까요.

직급에 따라 최저임금의 몇%로 준다하면 되죠

모두에게서 세금을 얻어서 고학력자 학비를 대주는 건 가난한 사람의 돈으로 잘 사는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세금 걷어서 군인들 최저임금 주는 게 학비로 갈지 뭘로 갈지 본인들이 쓰는 거니 어떤 영향이 있을지 가늠하기는 힘들듯. 물론 여기서 세금 걷자는 말이 군인들 월급 주려고 추가로 걷는 다는 의미라면 반대합니다만

최저임금이면 적정선 대우가 되지 않을 까 싶은데

군인한테 최저시급주면 나라 망해요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때문에 군인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데
소비만 하고 생산이 없는 집단에 그 정도로 돈을 준다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젊은 나이에 군대 끌려가서 피같은 2년을 버리고 오는건데
뭔가 보상이 필요한건 사실입니다만 최저임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죠

어우있//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A-27크롬웰// 헉
눈보라spy// 아무래도 그 돈으로 옥장판이나 정수기 돌리는 사람도 나오겠죠.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을거고, 무엇보다 어느 수준의 비용으로 계산되야 현실적인 예산안이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qop// 주제에서 좀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국방부에서 나서서 대우를 개선할 생각은 없을거예요. 마찬가지로 병사 수를 줄일 생각도 안할거고요. 한달 10만원이면 사람을 쓸 수 있다는 시점에서 다른 현실적인 대안책이나 개선책이 나올 수가 없을테니까요.

qop 방산비리만 해결해도 평균 몇백에서 몇천이상 오를껄요

군대에 대한 보상은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요구되야할 부분이라서 쉽게 결정된 사안이 아니긴하죠

그리고 방산비리가 근절되야하고 엄격히 처벌받아야 할 우리 사회의 문제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무관하게 우리나라 군인비율은 1%가 넘는데 이건 다른 국가의 3 4배는 되는 비율이에요
방산비리가 근절되면 어느정도의 물질적 보상이 돌아가겠지만 저 인원 모두에게 합당한 노동의 가치를 부여하긴 어려울겁니다.

걍 모병제로 돌리는 게

징병된 인구에 대해 비징병된 인구(면제든 여성이든 전역자든)로부터 돈으로 지원은 한다는 취지인거같은데 지원하는 의미 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그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는 반대임. 분명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건 당연하지만 이건 성인남성에 대해서만 국한되있음. 국방비에 대한 추가 납세는 20대의 여성과 면제자에 한정되야된다고 생각됨. 그리고 무엇보다 의무를 이행하는데 마땅한 보상을 금전적으로만 한다는건 별로 납득이 안감. 손실된 2년의 기간을 그정도 금전으로 하는 것보다 "2년을 낭비했다"라는 의식의 개선이 더 필요해보임. 물론 국가의 뻘짓으로 이정도로 망거진거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