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소작금지규정이 있을텐데

이게 왜있는가까진 모르겠고

 

농업이 아직 주된 경제수단이던 시절에 만들어진 법의

짐작되는 취지를 지금에 맞춰 생각하면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으로 사무실 임대나 매장 임대같은

부동산 임대는 금지해야 하는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ㅋㅋ

 

뭐 아니라 치더라도

강남에 월임대료가 억단위까지 치솟아

들어서는 매장이 획일화된다는 뉴스을 보고 있자니

 

별 공감도 안되는 근거를 들어가면서 임대료 높이다가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줄지경이면

이런건 소작금지법 들이대 위헌 처맥여도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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