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개념의극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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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4-20 23:07:21 KST | 조회 | 552 |
제목 |
퍼리슈트매춘의 사회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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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을, 병이 있다고 하자
갑은 매주 토요일 아침 돈을 주고 을이 퍼슈트를 입은 상태에서 성행위를 한다
을은 그리하여 매주 1000의 수익을 얻는다(행위로 인한 추가 효용은 없다고 하자)
갑은 을에게 1500 까지 줄 용의가 있으니 1500 어치의 효용을 얻는다
병은 그러나 갑의 행동이 너무나도 불쾌하다. 불쾌함의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
그의 불쾌함의 정도는 갑에게 500 을 주어 갑과 을이 행위를 그만두게 만들 정도다
고로 병은 500의 효용을 잃는다
여기서 전체 사회 효용은
갑 : 1500 - 1000 = 500
을 : 1000
병 : -500
고로 사회적 효용은 +1000 임으로 갑의 행위를 멈추게 강제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병, 정, ... 등 기분이 나쁜 사람들이 많을수록 효용은 마이너스가 되기에 갑의 행위를 정지시켜야 사회에게 좋다는 결과가 나온다
(여기서의 또다른 결론은 기분이 나쁘다 라는 것은 무엇을 불법으로 만들기 충분한 조건이다 라는 것이다)
우리가 불법으로 하는 행위들은 전부 사회적 효용을 낮춘다고 생각되기에 불법인 것이다. 예컨데 도둑질은 금액만큼의 손실 + 불안이라는 외부효과 만큼 효용을 낮춘다. 그렇다면 퍼리슈트매춘의 외부효과는 법적 조치가 타당할까? 시장이 해결하도록 하는것이 타당할까? (상당한 계산을 요한다)
이 문제의 답은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완전무결한 기계느님들이 해결해주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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