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맛에 헬조선 합니다

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야지, 무슨 죄없는 상인한테 뒤집어쓰고 있어..

그럴거면 주류 판매 허가부터 취소하는게 순서 아니냐

걍 대충만봐도 서울과 수도권및 지역광역구시안에선 별상관없는것같은데

대리운전 못부르는데서 술처먹고 음주운전 -> 술집 사장 잘못
이게 애초에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해보심?

이제 술집사장은 관심법을 익혀야

대리운전 못부르는곳 시골가든가든같은곳에 차끌고와서 다같이 술쳐먹는걸 가계주인은 내일아니니 술만팔고 돈만받음 끝이라는 마인드는 문제아니고요 ?
술처먹는사람은 처벌 안하기라도함 ?
아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나서 사람죽어나가는걸 막을 더 좋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도 있으신가요 ?

가게 사장이 상대방이 술처먹고 길에서 자는지 주변 숙소가서 자는지 차 내비두고 걸어가는지 택시타는지 어떻게 압니까? 관심법 써야겠죠?

당연히 보통 사람은 저러고 차타고 가겠지가 아니라 어련히 적당히 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상하게 우리나란 음주운전 ㅈㄴ 간단하게 생각하는사람 많은데 이거 진짜 살인급의 심각한문제임

음주운전은 지극히 개인의 도덕성에 달려있는 문제라 어떤 조건을 걸던 할 애는 하고 안 할 애는 안합니다

그리고 누가보면 내가 음주운전 과소평가한 줄 알겠네 저도 음주운전 심각한 범죄인 건 아는데요

음주운전 예상가능하면 처벌이고 보통 도로가에 차끌고왔으면이란거고 실제로 음주운전이 많이 일어나서 법을만든거지 뜬금없이 뭐 벌금으로 세금걷으려고 하는거아닙니다.
그리고 처벌피하려면 술ㅈㄴ 쳐먹은 손님이 가계에서 차빼고나가면 신고때리면 되겠죠 ?

마시고 음주운전할새낀 뒤져도할꺼니 판매자라도 사고방지에 노력하란취지가 이해가안가시나 아님 쳐마신새끼는 쳐마시고 사고칠때까지 내비놔야한단건가
이 법이 뭔 무조건 술판사장조지는 법으로 해석하기라도하는건가

그럼 가게 주인한테 음주운전 예상 가능 시 차량 운전을 방해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말이 되는거죠 ㅋㅋㅋㅋ

신고하세요 아죠씨...

음주운전 처벌 강도 강화와 병행해서 시행하든지 해야지 나몰라라하고 저딴 법률 만드는건 그냥 책임전가밖에 안되는데요

처벌강도강화는 따로 경찰에서 추진중입니다

이제 차 들고 손님 오면 심층면접정도 봐야겠네요 이 사람이 술먹고 운전을 할 사람인지 아닌지 www

차량몰수 동승자처벌 판매점처벌
이번에 강화된 처벌안들인데
판매점처벌은 솔직히 애매하긴한데
음주운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것 같음 ㅇㅇ

식칼사서 사람죽이면 식칼판사람도 처벌해야한다는거랑은 조금 다ㄹ른느낌이려나

'이 사람 음주운전 할거 같으니 잡아가세요'를 이유로 손님을 신고하라구요?

어차피 하는 새끼들은 하는 범죄를 뭔 수로 가게 사장이 알고 저지합니까

아 정말 말귀못알아먹내 식당에 주차장 있죠 ? 단체로와서 단체로 술 다같이 쳐마시고 차끌고나가면 끌고나가는거보고 신고하라고요

음주운전 현장을 보고 신고하라고요. 대리운전도 못오고 음주운전의 예상이라는 조건붙어있는게 호구인줄아나 법을 모르는것까진 이해하고 법공부 안한사람이 많은것도 다 알겠는데 적어도 우리나라 법이 개씹호구에 누구 븅신같이 호구잡아서 조질려고 있는건 아니고 실제로 판례도 그딴식으로 안나와요

그 정도 권한이 이 법 제정 전에는 없었겠죠?

기존은 판매자의 책임이 약했기 때문에 소홀했던것을 판매자에게도 큰 동기를 부여한거잖아요

이전엔 판매자가 내말대로 난 술만쳐판거고 저새끼가 음주운전해서 누가뒤지던말던 많이만팔면 장땡이였는데 이젠 적어도 술쳐팔았고 저사람들이 음주음전을 할거라 크게 의심가는 상황에는 판매자에게도 패널티를 줘서 동기를 부여하겠다는거고 실제 효과를 볼지 아님 별상관없이 쓸모없는 븅신법이될지 해봐야알죠

'음주운전의 예상'이라는 조건이 지나치게 피상적이라니까요?
단체로 와서 마시고 차타고 나가는 건 예상을 지나친 확정 수준의 일인데?

그리고 법 조항에서 음주운전이 예상간다는 조항은 엄청 중요한부분이고 저걸 걍 귀에걸면 귀걸이같은부분으로 사용못합니다.

애초에 법은 두리뭉실하게 해놔요

대리운전 호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 주점이 위치했다는 등의 이유로 음주운전을 예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된다면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주점 주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기사 중 일분데 대리운전 호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 주점이 위치했다는게 대체 어떻게 음주운전 예상 가능으로 이어지는지 전혀 이해가 안가내오 ㅎㅎ;; 법알못에게 가르침좀 주셨으면 하네연;;

그리고 그선을 결정하는건 실제 판례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3639003

법무법인 동인의 박성하 변호사는 “형벌 조항에 대한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면서 “단속만능, 공권력 만능주의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 좋아하네요 그쵸?

이게 실효성이 있는 법이 될수가 있나
업주가 술팔고 음주운전할줄 몰랐어요 하면 끝아닌가?
예상을 어떻게 하고 예상가능하다는 명확한 기준은 어찌세울지

캐나다 등지에서 실제로 시행되는 법이긴 합니다만 해당 지역구는 술집 주인에게도 자격증이 있어서 손님들의 취한 정도를 구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주류 판매 거부권을 가게측에 부여했어요 손님이 안따르면 깜빵가구요
그런 권한 없이 이것만 딸랑 시행하는 건 헬조센식 리메이크밖에 안됨

법관이세요?

왜케 거품무심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 의견 묻어놓고 에휴 법알못들;; 법 알면 그딴 소리 안나오지~ 왱알왱알대는 게 딱히 지식인으로서 알맞은 태도인진 모르겠네요 '_^

취지가 얼마나 좋든 간에 다수의 지지와 공감을 얻지 못하면 절대 좋은 법이 아님

저런말은 법모든조항에 쳐할수있는거고요 저사람 검색하니 애초에 정부정책에 반대자주하시던분이라 걍 하는소리로밖에안보이는데요

법관님이 전문가로서 보시는 관점은 잘 모르겠는데
업소 내에서 합법적인 판매, 영업활동 하고있는데 멀쩡히 술 사가신 손님이 밖에서 음주운전을 했으니
당신도 처벌을 받아야겠다 통지서 오는 경우가 걱정된다는 말 아닌가요?
음주운전 절대 약하게 생각하는거 아니고 저는 절대 안하는데
대리안되는 지역이라도 그 손님 와이프가 데리러오는지 대리를 따로 구했는지
음주운전 안하고 걸어갈건지 차는 가져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영업안하고 밖에도 파수병 세워놔야되여?
그런걸 물어보는거잖아요
소새끼말새끼 광전사하지마시고
음주운전 우습게본다 비약하지 마시고여

그리고 다른법들 다 두리뭉실쳐해요 아죠씨 지식인으로서 바른자세였음 애초에 사람말을 이해하셨어야죠
저가 신고하란말을 4번을 쳐했는데도 이해못하고 말꼬리잡는게 지식인으로서의 좋은 태도임?
그리고 뭐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지역에 술파는게 이해안가는거면 얼마나 지방국도를 안타보셧으면 씨부리세요
첨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선 상관없는 일이라 적어놨죠
그뒤에 저 지방구석 국도에 붙어있는 가든이라 이야기했죠?

말하는 사람이 뭔 사람이던 합리적 근거를 갖고 주장하는 사람을 넌 정부정책 반대자잖아 빼애액하고 나서는 건 딱히 논리적이진 않아 보이네요 ㅎㅎ

아 저 법 없으면 음주운전자 신고 못하나보죠~? 우리 횽님 미쵸~!
저 법이 시행되려면 가게측에 강력한 통제권이 주어지는 게 우선이라고 이번까지 말하면 세번째인건 아는지 모르겠네요

빵여우님//뭔 편의점에서 맥주쳐팔았는데 앞 파라솔에앉아서 맥주까마시고 음주운전한걸 조지겠단게 아니고요
가계밖에 파수병을 세워놔야할필요도없이 일행 전부가 술마셨으면 잠깐 나가서 확인이라도 하는게 불가능한게 아니니 만든거죠

아 개답답하내
실제로 가계주인들이 신고를 안쳐하니깐 신고하라고 하는 강한 동기를 주는 법이라고요
자율규제 좋죠 ? 이번 게임계도 자율규제 결과 씹창나서 결국 법안처리될가능성이 아주 커졌는데
애초부터 그럼 가계주들이 모두 신고잘했으면 이런법이 왜생김

아 저 변호사의 저런말은 대부분의 법안에 적용가능한이야기라고요. 덤으로 변호사 찾아보니 이전부터 그런 행동 많이해와서 그렇게 보인단겁니다. 그럼 반대로 실효성이 좋을거라 생각된다하는 변호사말 찾아오면됨?

그게 책임전가라니까요?
가게에서 손님을 통제할 어떤 권한도 없이 음주운전 할거같으면 신고나 하라는게 정부측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가게측에 전가시키는거지 이게 아니면 뭡니까?

음주한 50대 아조씨 단체손님 상상만해도 진상 폭탄이네 ㅋㅋㅋㅋ
시행방법이랑 필요하면 지원까지 확실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사장님들이 단체손님 비위거스르지 않으려고 잘 시행안될거같음

실질적인 사고를 막자는거고 실제로 사고 줄어서 사람죽는거 막는것보다 벌금 몇백이 중요하신가봐요 ?

빵여우/ 그니깐 실제로 법이 망한법이되는지 실제로 사고가 줄어드는진 결과를 봐야암

실질적인 사고를 줄이는 건 좋은데 왜 그 주체가 힘없는 주점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주류판매자한테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행인한테 시비터냐 꼬장부리냐 마냐 확인하란것도아니고
음주운전이 아주 쉽게 예측가능한 상황이란 조항이 붙어있는게 실제로 술마시는사람이 차 다른곳에 두고온뒤 술마시고 차까지간뒤 음주운전하는걸 막으란것도아니고

그럼 주점 주인하고 술마신사람하고 둘이있는데 누가함 ? 아 내가 음주운전할꺼니 잡아가쇼 하고 신고하고 운전합니까?

아님 뭐 주점출입구와 주차장에 cctv달아두고 경찰뺑이돌립니까?

힘 없는이란 말을 붙인건 가게 주인한테 실질적으로 손님에 대한 통제력을 부여해야 이 법률이 좀 말이 된다는 뜻 아니겠읍니까?

정부에서 음주운전 잡기는 힘들고 막기는 막아야 하니까 가게 점주들에게 덤탱이 씌우는거 아니겠어요?

음주운전하는거 쥐어패고 막는게 안된다는거죠 ? 음주운전은 범죄고 현행범은 국민 누구나 제압할수있는데

물론 차문쳐잠그면 일반인이 할수있는게 별로없으니 신고하는수밖에없겠죠 근데 뭔 권한을 주면 차 유리 깨부시고 키돌려뺄수있음 ?

음주운전함으로써 생기는 사회상 불이익 vs 식당 주인이 자기 일도 아닌데 손님 책임짐으로써 생기는 개인적 손해가 관건일텐데 후자라 해봤자 신고하는데 생기는 귀찮음 정도이니 괜찮은 법인거 같네요 다만 '처벌 가능'이니 정황상 주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말리지 못했따 그러면 처벌 안하겠죠

넘나도 빼박인 상황인거슬 인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면 책임이 간다는 것이구나
이해갔음

다른 법률 살펴봐도 음주운전이 예상 가능하다정도로 피상적인 서술은 테러방지법에도 없는데요

음주운전은 범죈데 음주하고 계산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음주운전이겠죠? 차타고 시동 안걸고 자는 것도 음주운전이겠죠? 그 상황에서 가게 주인이 뭘 할 수 있죠?

뭔소리하세요... 특별법말고 기존 형법들 찾아보세요
그리고 뭔 권리를 줘야 음주운전현행범을 막을수있는지 가르쳐좀 주시고요

뭔...

일정 양 이상의 주류를 주문하면 차키를 카운터에 보관해야 한다든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차타고 시동안걸고 잠을 자는걸 가계주인 처벌함 ?
가계 열려있을때 그사람 자다일어나서 가는건 애매해서 법정가봐야알겠지만 가계닫고나서도 책임지라고 법에 명시되서 판례나옴?

그게 실효성있고 그것보다 더 좋은 생각없으면 령으로 떨어질껍니다

가게 주인이 책임을 면할려면 어느정도까지 해야한다, 그리고 이 사안은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 이런건 판례로 정립되겠죠. 재판이란게 오로지 법률로서만 심판하는것도 아니고 각 주장을 듣고 판단하는건데 검사가 너무 엄격하게 규정했다 그러면 변호사도 항변할거고 판사도 참작해서 무죄를 때리든가 하겟죠

그러니까 술취해서 자는 건지 음주운전 하는건지 가게 밖을 나서면 가게 주인이 어떻게 아냐니까요

그러니깐 그 조금의 관심좀 가지고 보라고 만든거잖아요 ㅡㅡ
지금까지 그 관심도 없어서 음주운전이 성행했다고 판단한거고

가계운영하는데 사람하나 잠깐 밖에서 보는게 그렇게 힘듬 ? 그정도의 노력은 사람 하나 살린다하고 할수있는거아님 ? 큰 피해를 줄이기위해 작은 피해가 있고 그 작은 피해에 관심가지시는건 좋은데 그 작은게 큰것보다 크다 착각은 하지맙시다

가게 주인한테 저정도 리스크를 주려면 그에 걸맞는 손님에 대한 통제권을 줘야 합당하고 그게 아니면 책임전가뿐이 안된다는 얘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그정도의 노오력

가계주인이 음주운전 내비두면 깜방을 가기라도함 ?

법이야 차례차례 개정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뭐 깜방정돈 가야 가계주인이 손해 막심한거고 1달 영업정지는 걍 1달 휴가라고 생각해라 이건가

음주운전 관련이긴 하지만 가게주인이 직접적 가해자는 아니라 아마 행정적 처벌로 벌금만 주는 형식일텐데 리스크가 형사처벌 말하시는건가

깜방 안가고 방조범 되는 것 쯤이야 아무것도 아니군요 잘 배우고 갑니다 (_ _)

지전 애11자같은 연좌제같은데 애11비가 범죄 저지르면 가족이 못막았다고 가족도 처벌받는거랑 비슷한듯

법을 차례차례 개정하면 되니까 개정좀 하라고 이런 의견 내는 거 아닙니까? 제가 법알못이라서 모르는건가요?

술안에다 나노머신을 첨가해 음주자를 추적하는 거나노다요

< 가족 연좌제 법안 개설 >
그러니깐 그 조금의 관심좀 가지고 보라고 만든거잖아요 ㅡㅡ
지금까지 그 관심도 없어서 범죄가 성행했다고 판단한거고
같이사는데 가족하나 범죄저지르나 보는게 그렇게 힘듬 ? 그정도의 노력은 사람 하나 살린다하고 할수있는거아님 ? 큰 피해를 줄이기위해 작은 피해가 있고 그 작은 피해에 관심가지시는건 좋은데 그 작은게 큰것보다 크다 착각은 하지맙시다

캬 듣고보니 지전 설득되는 내용이네요 가족연좌제 당장만듭시다 애11비가 횡령좀 하면 엄마아들딸 전부 처벌 ㄱㄱ

아니네 찾아보니 형사처벌이네 형사처벌이면 좀 문제가 다르지;;

법안이라는 것이 나왔을때 이런 태클도 있고 저런 태클도 있고 그렇게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더 나은 방법도 찾아보고 그러는건데 어째 또 싸움으로 간다.
좋아. 팝콘을 내가 어디 뒀지?

방조범으로서 형사처벌되는거라 문제가 되는거지 행정처벌은 지금도 가능할걸요

>>그정도의 노력은 할 수 있는거 아님???<<
>>그정도의 노력은 할 수 있는거 아님???<<
>>그정도의 노력은 할 수 있는거 아님???<<
>>그정도의 노력은 할 수 있는거 아님???<<

아 ㅈㄴ 빡치내 보고오니 기존에 있던 방조죄 적용하겠단건데 뭔 법을 만드내 마내 하고있었내

팝콘 팔아요!

< 학생이 범죄 저지르면 담임선생이 처벌 법안 개설 >
그러니깐 그 조금의 관심좀 가지고 보라고 만든거잖아요 ㅡㅡ
지금까지 그 관심도 없어서 학생범죄가 성행했다고 판단한거고
담임선생이 학생 하나 범죄저지르나 보는게 그렇게 힘듬 ? 그정도의 노력은 사람 하나 살린다하고 할수있는거아님 ? 큰 피해를 줄이기위해 작은 피해가 있고 그 작은 피해에 관심가지시는건 좋은데 그 작은게 큰것보다 크다 착각은 하지맙시다

그리고 P모님 범죄 보고만있어도 같이 처벌받는거 맞고 가족은 그중에서 예외인겁니다. ㅇㅋ? 님이하는말 가족만 예외고 다 처벌쳐받고있던거임

연좌제로 비꼬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방조죄는 왜 존재하겠습니까 그럼

~담임이 촌지 받으면 학생도 처벌~

이 애매한 법안을 뚫고 영업자가 구매자의 음주운전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게 입증되는
극소수의 확실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런걸로 받아들여도 되남

극소수의 확실한 경우에만 법률 적용시킬거면 실효성이 없는거죠 ww

빵여우//애초에 있던법이고 판매자가 그사실을 알고도 방조하는거임
당장 음주사실을 아는데도 차키를 주는 등이라고 경검이 위에 나온덧글 그대로 미리말해놨내

빵여우//저도 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형사죄의 경우 검사가 입증책임 있는걸로 아는데 이런 사안의 경우 처벌 입증하기가 허벌나게 빡실듯하네요 그리고 제 생각엔 적극적 만류가 아니라 소극적으로라도 말리기라도 했으면 처벌은 받지 말아야 할듯 싶네요.

이불팡팡차고 부끄러워할소리 계속하시는데 방조죄란건 알거라 설명안하고 기존에도 음주운전 방조죄는 처벌하고 있었는데 이제 판매자에게도 확실한 상황에 대해 처벌하겠단거임.
기존에는 불법이 아니였는데 갑자기 불법이 된거냐? 그게 아니고 기존엔 검사가 고소를 안한건데 이젠 고소하겠단거임

개똘끼 충만한 인간이 있군........ 후후

방조죄면 할 사실을 알았나 몰랐나로 알아서 처벌하겟네요 전이만

저 논리대로라면 칼파는사람도 처벌해야함 ㅋㅋㅋㅋ

냉 ㅂㅂ 그리고 님 친구가 범죄저지르는거 보고있음 님도 처벌받으니 연좌제타령하지말고 친구말리던지 반대하고 자리 뜨던지하세요

아 친구가아니라 모르는사람이 범죄하는거 옆에서 보고만있고 아무말도안하고 돕지도않아도 처벌받는건 알아두시고요

칼 파는 사람이 왜나옵니까... 칼 사고나서 받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살인시도라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는다면 방조죄 성립 하겠네요

지금 글을 주욱 읽은 내용에 의거하면
운전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것을 사장이 알고서도 방조했다면 이라는 뜻이 되는거 같은데요.
물론, 이것이 과연 경검측에서 '사장 너 이샛키 알고 있었지?' 라며 관심법을 쓰는게 아닌 이상 증명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칼 파는 사람과는 논점이 다른듯.
칼 파는 사람을 비유할거면 이미 현상수배범이 칼 사러 왔길래 판 경우를 갖다대야할 거 같음.

방조죄 확대적용이면 할 말은 업네연 잘 안알아본 내 책임이군 그럼 20000 '_^ 법잘알님께 잘 배우고 갑니다

내 담에는 법공부이전에 확인좀하고 다른사람 비웃으세요. 저도 키배뜨자마자 뭐 발표자료 읽지도않고 누가 주관적으로 선동한 내용을 사실로 알아서 씨부리는 장애인짓 줄일깨요

냄 장애인인거 아시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ㅇㅇ

둘 다 성질 죽이고 '좋은 말로 대화'를 시도하세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다 이수한 사람들이잖아요.
주고 간 내용이랑 인신 공격이랑 거의 반반이야 이건...

여러분...! 헬조선이 다른게 아니라 여기 펼쳐진 전장터가 바로 헬조선입니다!

난 기존법 적용한다고 꼬리마는것부터가 이해가안감
본인이 열씸히 주장하는 문제의 일부는 그데로인데
기존 무슨무슨법인상황에서 방조죄라고 자기머리에서 이해하는수준의 법이나와서 그만둔건지 뭔지

님들 근데 편의점에서 담배 파는거 쓰레기 무단투기 방조 아님?

사람들 다 떠난 키배터에서 뒷담화까는 수우준 잘 보았습니다 ㄷㄷ;;
방조죄는 적어도 두루뭉실하지 않게 몇십년간 잘 유지된 법이니까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피곤해서 진짜 이 글에 관심 안가짐 님도 정신승리 그만하고 이제 좀 쉬세요

~ 아님 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