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를 이해할 수 없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왜 노동력 부족을 위해 조선족을 한국에 더 데려오겠다는 정치인의 말에 반발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더 들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겠는가? 왜 세 나라에 이득이 될 한중일 인력자유이동 협약을 주장하지 않는가?

 

결국은 이미 언론에서 나왔듯 이민자가 차지하는 저숙련 일자리와 복지 부담 문제이고, 이민자가 많은 지역에서 탈퇴 득표 비율이 높은 것이 이를 나타낸다. 이 사건은 밀턴 프리드먼의 말을 다시금 증명했을 뿐이다.

 

"자유 이민과 복지 국가는 양립 불가능하다."

 

1. 영국은 15년 기준으로 1년에 약 27만 정도의 이민자를 받고, 그 중 약 18만명이 간단한 절차로 들어오는 EU 출신자들이다. 현재 영국에는 약 300만의 EU 출신 이민자가 있는데, 그 중 불독이, 아일랜드가 100만명쯤.

2. EU와의 협약을 통해 영국은 4년차가 되지 않은 이민자는 EITC를 적용하지 않음. 

3. 반대로 EEA 득을 보는 EU체류 영국인은 120만쯤.

4. 한국은 장기체류, 불체자 합해 150만명, 그 중 중국인은 80만 이상, 미국, 비엣남이 10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