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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광어우럭따
작성일 2016-06-25 08:37:06 KST 조회 431
제목
범죄로 번 돈을 활용해서 번 돈은 누구거임?

100억을 훔쳐서

 

이 100억으로 사업을 시작함

 

사업으로 1000억을 범

 

10년이 걸림

 

100억의 이자 10년치 해서 200억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 100억을 훔친걸 10년 후에 걸림

 

그럼

 

200억을 환수해야 됨? 1000억을 환수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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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수수깨비 (2016-06-25 08:50: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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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가 끊어지면 거기서 부터는 별개로 되는걸로 아는데 이론상으론....
아이콘 파워군[성격파탄] (2016-06-25 09:45: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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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몇년이더라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6-06-25 10:42:3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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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처벌대로받고 민사소송걸리면 100억에 은행이자율 포함해서 줘야하는걸로 아는데 백퍼는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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