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결과가 좋아서 또는 정의로워서 하는게 아니다

민주주의는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확립된 결과가 된 사건은 무엇인가? 대전쟁, 즉 1차대전이다. 남자는 전선으로, 여자는 공장으로 가서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시기에 참정권을 주지 않고 눈에 띄는 신분제가 살아있는 것은 단결손해와 생산효율 저하 그리고 배신권유로 이어지는 위험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꾸물텅대다가 전쟁 끝나고 10년뒤인 1928년에야 영국의 여성들은 투표권을 공평히 갖게 된 것이다.

 

민주주의의 결과가 나쁠 수도 있다. 군주정이나 귀족정의 결과가 나쁠 수 있듯이 말이다. 하지만 군주정이나 귀족정의 결과가 나쁘다면 남의 손에 우리의 목숨이 끌려간 것이지만 민주주의의 결과가 나쁘다면 우리의 손에 우리의 목숨이 끌려간 것이다. 둘의 결과가 같을 지라도 느낌이나 대처방법은 전혀 다르다.

 

물론 국민은, 인민은, 민중은 하나가 아니기에, 대다수가 다른 대다수를 끌고 갈 수도 있다는 함정이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나쁜 결과를 강조하는 것은 해결책을 꺼내기보다는 군주정 또는 귀족정의 향수에 젖는 길로 보통 달려간다. 

Locus of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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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자기 자신들의 행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는 맞지만
그 자기자신의 행보를 잘 결정하려면 최대한 많은 사실들을 접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하는데
어떤 분야, 특히 기밀사항이 많고 타이밍이 중요한 국방과 외교의 경우 국민들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한국의 경우 북한과 그 추종세력이 있다는 게 특수적인 요인이 되겠구요

책임도 민중에게 떠넘기면 되는 편리한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