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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OvO
작성일 2016-07-21 12:47:58 KST 조회 297
제목
경알못이라 질문 좀

최저 임금을 올리고

 

경쟁에서 낙오된 자들에게는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 혜택을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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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A-27크롬웰 (2016-07-21 12:48: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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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없으면 경제의 비효율성이 없어서 같은 세율일 때 더 많은 세금이 나옵니다.
아이콘 개념의극한 (2016-07-21 12:49: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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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뭐냐 그럴바에 애초에 낙오를 시키지 말자 가 났지 않을까요
아이콘 OvO (2016-07-21 12:53: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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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치가 낮은 사람을 고용하는 게 효율적인가 의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로 복지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이콘 개념의극한 (2016-07-21 12:58:1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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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개인과 기업, 즉 경제적 개체는 항상 자신에게 있어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정보의 불균형, 개인 사상으로 인한 효용곡선 왜곡, 등등을 전부 배제하고 돈만 본다면 기업은 자신에게 해가 될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능력치가 낮은데 고용되는 것은 그 임금에 대해 고용하는게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콘 파워군[성격파탄] (2016-07-21 13:00: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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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법인세인하, 탈세등으로 그만큼의 세금을 받기 힘들죠.

박근혜 정부만봐도 법인에서 걷어드린 세금보다
가정에서 걷어드린 세금이 더 많아요
아이콘 OvO (2016-07-21 13:11: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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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그럼 다르게 생각해서 최저 임금이 없을 때 효율을 원한다면 능력치가 낮은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능력치가 높은 사람을 적은 비용으로 고용하지 않을까요?
파워군/ 가능성이 낮지만 법인세 증가와 탈세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기업의 돈이 국민으로 가서 내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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