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때문에 롤에서 실명 달고 게임하는 사람도 종종있다고

하지만 패드립 칠때도 아이디 말고 캐릭터로 패드립 쳐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은게 함정

 

법이 참 융통성이 없는거 같음

실명아니라도 고소되요
자기가 신상정보 거기서 안까도 고소되고요

진짜 인터넷 모욕 접수하는 경찰도 소리지르고 저러는데 정당방위나 성폭력 담당 경찰들은 어떨지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할 정도더라고요 으으

경찰서에서 안된대요...

특정성만 성립가능하면 됩니다
실명이랑 자기 신상정보 까는경우 그거 성립이 쉬워서 그런거고 안까도 성립하면 가능합니다

그냥 본인이 그정도로 빡치셧으면 법공부하신뒤에 경찰서 찾아가서 조까고 고소장넣을꺼다라고 밀고나가시면될듯
참고로 6달안에 해야합니다

그 특정성이 성립안한대요... 이름 얼굴 등의 정보를 까놓지 않으면 특정성이 없다네요 대놓고 제 닉을 욕했지만 그 닉이 저라고 연결된다고 볼수 없다고 하하...

그래서 찾아보는중 진짜 황당하네요

그니깐 조금 착각하시는것같은데 실명이랑 신상정보까는것만이 특정성이 성립하는게 아니란이야깁니다.
그외 여러상황에서도 성립한다는거에요

요즘은 판례가 늘어서 되는경우도 많아요.
직접적인 실명등 신상정보가 오픈이 아닌 상황이라도 특정성을 맞출수있으면 가능하더군요
문제는 접수받는 사람의 적극성 정도인듯

결국 돈이 문제라는 결론이네 인터넷에서 욕먹은거 가지고 선듯 400내놓긴 어려울듯

자기 실명만 써놔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도 롤 채팅에서 패드립에 질려버려서 된다면 실명 까고 하고 싶은데

사실 실명이라도 안되는경우가 많음

다만 보통 실명이면 상대가 더욱 조심하긴합니다. 좀아는애는 그 조심해서 할패드립다하는거고 댕청한애는 그냥 피하지도 않고 꼬라박는데 이상황에서도 저 닉네임이 지금 너라는걸 증명해야하는건 똑같기때문에

역시 선차단이 답인가...

아 다시생각해보니 변호사부분은 저가 착각해서한 개소리입니다 혼란을 막기위해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