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 김영란법 항목 링크 보니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345227

KBS [이슈&뉴스] “부패·관피아 척결”…김영란법 공감대 2016-07-29 21:26

 

영국입니다. 테리사 메이 현 총리죠. 지난해 장관을 할 때 프랑스 장관한테서 40만 원짜리 접시를 선물 받았는데, 자기 돈 20만 원을 정부에 내고 접시를 가져갔습니다. 장관직은 선물 한도가 140파운드, 우리돈 20만 원까지기 때문에 나머지를 지불한 겁니다. 선물은 이렇게 엄격하게 규제하지만 공직자에 대한 식사 접대는 "호화로워서는 안 된다"는 규정만 있지 액수의 상한선은 없습니다. 공익적 이유가 있다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공직자는 연방법규에 식사든 선물이든 1회 20달러, 1년에 50달러 이상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해고는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독일의 경우 우리돈 약 3만 원 넘는 선물을 받을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했고,

 

일본도 우리돈 5만 원 어치 넘게 받으면 모든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항목 4. 외국의 경우

싱가포르: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10만 싱가폴달러(한화 9000만원)과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받을 의도를 드러내도 그 즉시 범죄가 성립된다.

덴마크: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후술할 듯 한 때 최고 무기징역인 적이 있는 듯

 

 

김영란법 선물한도가 1회 100만원이고 식사제공한도가 1회 3만원이니 저 나라들에 비하면 엄청 널널한거 아님?? 작년 리콴유 죽었을때 여고 야고 신문이고 리콴유를 엄청 칭찬하더만 저런건 국내도입 거부인가.

리콴유는 칭찬할 부분이 전혀 없는 인간인데요...

싱가폴이 진짜 아시아적 가치의 끝판왕인데

리콴유는 칭찬할 부분이 전혀 없는 인간 (2)

싱가포르는 진짜 잘사는 북한

리콴유 칭찬은 외교적 문제거나 개인적으로 박정희랑 친해서... 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