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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수비니우스
작성일 2016-08-04 23:54:22 KST 조회 396
제목
진실을 말하는 것도 명예훼손으로 걸린다니

미국은 80년대에 래리 플랜트 사건으로 명예훼손 논란이 완전히 끝났지만

한국은 아직도 현재형이다.

독일처럼 허위사실만 대상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다.

대략 정신이 멍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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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수수깨비 (2016-08-05 01:23:1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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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형법 310조라면 어떨까???
3!
아이콘 정신병자DIO (2016-08-05 01:26: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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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이콘 눈보라spy (2016-08-05 01:49: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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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정신병자DIO (2016-08-05 01:52: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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