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수비니우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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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8-04 23:54:22 KST | 조회 | 396 |
제목 |
진실을 말하는 것도 명예훼손으로 걸린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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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80년대에 래리 플랜트 사건으로 명예훼손 논란이 완전히 끝났지만
한국은 아직도 현재형이다.
독일처럼 허위사실만 대상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다.
대략 정신이 멍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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