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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수비니우스
작성일 2016-08-22 12:02:43 KST 조회 470
제목
비밀글로 모욕하면 모욕이 아니다

정확하게는 모욕죄로 처벌이 안됨

왜냐면 공연성이 없기 때문

모욕죄는 모욕성 공공성 특정성인데

비밀글은 공공성이 없기 때문

그러니 비밀글로 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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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고추장청정원 (2016-08-22 12:22: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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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아이콘 Jin.K (2016-08-22 12:25: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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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아이콘 NoWHere (2016-08-22 12:35: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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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한 번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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