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로 닉으로 욕먹으면 고소안되지않나?

펨코보다가 두사람이 싸우다 인신공격 받은 사람이 빡쳐서 고소장 냈는데

 

특수성 뭐시기뭐시기 때문에 결국 안된다더라 하면서 아쉬워하던데

가능은함

가능은 한데 어려움. 적어도 신상을 알고 있는 지인이 같이 보고 있어야함.

아 이번경우는 덧글자세히 다 안봐서 성립이 가능할지안할지 확답은 못하는데
아마 대충본걸론 안될것같음

거 친구하나대리고 이놈이 나 욕했어요도 안될때가 많고 특히 게임내 채팅이아니라 덧글이면 더더욱 안될가능성 높아서

그것 때문에 제가 경찰서 가봤는데 모욕죄의 구성요건은 세 가지로(명예훼손죄도 동일)
모욕성 공연성(단둘이 아니라 공공연할것) 특정성(욕먹은게 현실의 누구라는걸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알아야 함)
근데 보통 닉은 저 특정성이 잘 안드러나서 사이버 모욕죄가 잘 성립이 안됨
사진 이름 간단한 주소 정도를 띄워야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데 그럼 왜 인터넷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의 구성원이 닉 000은 현실의 000이다 라는걸 공공연하게 알고 있어야 특정성이 성립됨 친구라던가

거기다 한국 경찰은 모욕죄가 경범죄도 안된다고 취급해서 기소유예로 퉁치려는 경향이 많음

결국 블럭이 최대로 부여가능한 벌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