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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수비니우스
작성일 2016-09-18 14:34:31 KST 조회 1,171
제목
술집 화장실 훔쳐보기는 무죄

http://mnews.joins.com/article/20600002?cloc=joongang%7csns%7cfb#home

대법원, 여성 용변 엿본 30대 남성 무죄

 

여성이 용변을 보는 칸의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간 그는 칸막이 사이로 머리를 넣어 B씨의 용변 장면을 훔쳐보다 적발됐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법원은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제의 화장실이 법이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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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아이콘 WG완비탄 (2016-09-18 15:27: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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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판례랑 법공부를 정말 열심히하는 분이셔서 인터넷에서 남들 바짓가랑이 물고 늘어지시나봐요
베플 김노숙 (2016-09-18 15:11: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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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문화적으로 용인되는 게 이상한거지 안되는거 맞는데
베플 포더윈터 (2016-09-18 15:28: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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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화났따 화났어 ㅋㅋㅋㅋㅋㅋㅋ
망조났음zzz (2016-09-18 14:36: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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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하는 아주머니도 공중화장실 와서 많이 보잖소
프로 불편러들 그것도 불편하다고 신고하면 청소하는 아주머니들도 고소미 주의보임
아이콘 Elendi (2016-09-18 14:49:1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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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비니우스 (2016-09-18 15:00:1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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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조났음/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칸막이 사이로 머리를 넣어 용변 장면을 훔쳐보나봐요??
망조났음zzz (2016-09-18 15:10: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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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비니우스/님 오줌쌀때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들어오면 안불편해요?
난 불편한적이 없지만 그런걸로 트집자는 프로불편러들 많음
그리고 웹툰에서도 똥쌀때 밖에서 아줌마가 칸막이 툭툭치는 만화 에피소드도 있던걸로아는데??
유키피디아 (2016-09-18 15:10:5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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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저런 댓글 같은건 뭐라고 해야하지 생각없이 댓글단다고 해야되나
뇌에서 필터링 안하고 생각하는대로 키보드 두들기는거 같다.
유키피디아 (2016-09-18 15:11: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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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머니들은 청소하러 오시는거지 저 기사의 사람처럼 훔쳐보려고 들어오는게 아닙니다만?
김노숙 (2016-09-18 15:11: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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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문화적으로 용인되는 게 이상한거지 안되는거 맞는데
포더윈터 (2016-09-18 15:14: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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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화장실 아줌마들이 들어오는게 아줌마가 사회적 슈퍼약자라서 묵인되는거고 문제삼으면 문제삼을수있음
망조났음zzz (2016-09-18 15:16: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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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키피디아/뇌에서 필터링은 무슨 그러는 님은 판례랑 법공부는 전혀 안하는 일자무식인듯
최근에 택배원처럼 위장해서 강도짓 일쌈는 뉴스도 뜬건 못보셧나봄
말마따마 청소부처럼 위장해서 훔쳐보고 다니면 그건 어떻게 막으실 생각이신지???

그리고 근무 외 시간이면 청소하러 들어오는 의도도 아니게 되는겁니다만????????????
망조났음zzz (2016-09-18 15:21:1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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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한번 잘못쌓이면 그 다음판결 ㅈ같아지는일은 비일비재함

판사들도 그래서 분명히 악의가 있는 행동인거 뻔히 알면서도 무죄판결내리기도하고
쟤는 분명히 실수로 저러는거인데도 유죄판결 내리는거임

법이랑 도덕이랑 별개라는건 좀 뇌에 박고 살앗으면 좋겠음요 누구처럼 댓글로 바로 공격질하지말고
아이콘 WG완비탄 (2016-09-18 15:27: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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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판례랑 법공부를 정말 열심히하는 분이셔서 인터넷에서 남들 바짓가랑이 물고 늘어지시나봐요
포더윈터 (2016-09-18 15:28: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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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화났따 화났어 ㅋㅋㅋㅋㅋㅋㅋ
Oedon (2016-09-18 15:29: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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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배할려고 논문들고 학사 석사도 따는 세상인데 그쯤이야!
수비니우스 (2016-09-18 15:29: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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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조났음/ 청소부로 위장해도 칸막이 사이로 머리를 넣어 용변 장면을 훔쳐보면 그건 그냥 처벌감 아닌가요??
근무시간 외에 들어가는건 얘기가 왜 나오나요??
그리고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칸막이 사이로 머리를 넣어 용변 장면을 훔쳐보나요??
그래서 저 판결의 어디가 좋은 선례라는거죠??
아이콘 CF_Crusader (2016-09-18 15:31: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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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팝콘사와야지
아이콘 STJ. (2016-09-18 15:32: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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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불편한데 쉬...이풀..
아이콘 김다크 (2016-09-18 15:33: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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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바로 공격하지말라는 사람의 댓글
http://www.playxp.com/sc2/co_op/view.php?article_id=5494877#!14
김노숙 (2016-09-18 15:35: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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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전이 또...ㄷㄷㄷ
아이콘 후로 (2016-09-18 16:35: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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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마따마 청소부처럼 위장해서 훔쳐보고 다니면 그건 어떻게 막으실 생각이신지???"
야이,,,,,쉬,,,,,불,,,, 꼬,,,,,오추에 금달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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