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ᆞ증여세가 나쁜 이유

실은 모든 세금이 나쁘기 때문에 상속ᆞ증여세 또한 나쁘다

 

이유는 세금은 자연적인 소비ᆞ생산 활동을 왜곡시킨다

 

이러한 왜곡은 수치화가 가능한 deadweight loss ㅡ 즉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

.

 

그러나 우리가 세금을 걷어야 한다면(그리고 우린 당연히 걷어야 한다)

 

상속ᆞ증여세를 증대하는 것이 다른 세금, 예컨데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날 것이다

 

 

참고로

 

Piketty, T. And Saez, E. "A Theory of Optimal Inheritance Tax", Econometrica 2015

 

에서의 계량경제학적 분석에 의하면 50~60% 의 상속세가 최적일 것이라 말한다

물론 세금은 나쁘지만 세수를 늘려 인프라스트럭쳐에 투자해 얻을 수 있는 생산성의 증대보다 정말로 더 나쁜가? 최근 모든 서구 선진국들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다...

그것도 아마 수치화가 가능할겁닏ㄱᆞ

역시 정부는 작아야 돼

완전무결한 중앙통제경제는 완전무결한 무정부ㅡ자본주의와 효용이 똑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