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는 또라이” 모욕 무죄…법원 “비판 감내해야 할 공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763631 

 

1심은 “변씨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변씨는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공인”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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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ch1b****
아무리 공인이라도 또라이라는 노골적 표현을 썼는데 무죄라니 나는 불법시위도중 경찰관 폭행한 동남아 불체자늠에게 댓글로 저 색휘는 미국 경찰관에게 그랬다면 총맞아 뒈졌을것이란 댓글 두 줄 썼다가 검사로부터 벌금 백만원에 약식기소돼서 싸우기싫어 그대로 벌금냈다 그런데 또라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에 무죄라니 그 교수늠도 또라이고 판사는 양아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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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욕한건 누가 신고한걸까

동남아 불체자가 한국인한테 무슨 수로 고소를 함...?

출금은 되는데 입금은 안되는 ATM

모욕죄가 반의사불벌죄인 고발이 가능한죄라서 ??? 사실 자세힌모르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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