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사형제에 거부감이 꽤 있는 이유라면

아무래도 이미 사법살인이 수차례 일어나서 겠지요.. 조봉암센세부터 시작해서 인혁당까지..

 

사형제 문제중 가장 큰 폐해가 이런식의 권력유지형 사법살인인데 법이란건 아무리 제도적 감시체계가 선행된다 하더라도 항상 그 위를 뛰어넘는 썸띵 인비저블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상범이랑 정치범은 사형 제외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어느정도 해결 될 거 같은데

위에선 정부보복에 의한 사법살인의 예시를 들었지만서도 그것을 제외하고도 여러 근거들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엄벌주의를 그렇게 환영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이유면 좀 의미가 없음 어차피 독재정권이 탄생하면 사형제도 만드는 건 일도 아니라

뭐 그렇긴 한데, 사실 감정적인 이유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다른 게 못 일어나겠나?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