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플토지만허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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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0-25 11:09:52 KST | 조회 | 242 |
제목 |
민주주의의 근간이 휘둘리는 사건이라면 군사정변 정도는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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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적어도 대의민주주의 체계 자체가 무너질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비선 실세의 정책 개입이 국정 방향에 영향줬다뿐이지 집권세력의 권력독점 지속화를 의도한건 아닌걸로 보여지기 때문
게다가 어차피차피 5년 단임제에다 최순실이 이미 팔다리 잘린채 ㅌㅌ한 상황이니까
다만 대의민주주의 기능이 심각하게 오작동 또는 왜곡된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음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한다고 보고 개헌을 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이 비정상적인 일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체제를 개선시켜야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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