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현황

망함

 

http://money.cnn.com/2016/10/24/news/economy/obamacare-premiums/

 

내년 평균 보험료가 22% 상승할 예정.

 

http://edition.cnn.com/2016/10/04/politics/bill-clinton-obamacare-craziest-thing/

 

빌 클린턴이 몸소 건보 가입자를 늘린 대신 자영업자와 그 직원들의 보험료는 날아오르고 보장은 반쪽났다고 말함.

 

ACA가 건보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비가입자의 세금 부담을 늘려서 끌어들이려고 했고, 비가입자가 미국 인구 기준 4% 정도 감소함. 그러나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데 돈 안쓰기로 했고 이것저것 해서 보험료가 크게 상승함. 당연히 건강한 사람들은 더 가입 안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 Aetna와 UnitedHealthcare 같은 여러 보험사들은 결국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세금으로 채워야 하는 부분은 더욱 커지고 있음.

 

의료비를 줄이고자 건강협동조합같은 여러 방안을 도입했으나 조합들은 반이 파산하고, 의료비 지출은 전혀 낮아질 기미가 없음.

 

NYT건, VOX건 ACA의 태생적 결함 덕분에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각. 

WP 칼럼에서 말하듯 공화당 주장처럼 오바마케어 이전으로 돌아가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일 시장으로 돌리던 '이 행정부의 유일한 내치 업적은 죽게 된다.'

 

오바마케어는 수리가 필요할지 몰라도. 완벽한 정치적 승리였다.

-VOX

크 시민권을 갖게 되면 공화당이 지금처럼 의회 다수를 차지하여 정책에 횡포를 못 놓도록 해야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