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국가는 대부분 막장이 될수밖에 없음

대통령제 국가중에 그나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것처럼 보이)는 나라가

미국하고 프랑스인데

 

미국은 영국 국왕의 압제(는 핑계고 사실 이유는 항상 딴데 있지만)를 이겨내고 세워진 나라라

대통령에 대해 항상 견제하는 문화에다가 양당제라 야당이 여당을 견제할 맷집도 있고 야당이 여당 노리기도 어렵지 않음(한국 야당이 제1야당에 만족하려한다는 지적이 꽤 많은 것에 비교하면)

프랑스는 대혁명으로 왕 목 친 나라고 이후에도 군주들이 여러번 쫒겨나서 그나마 대통령이 긴장하는 문화가 생겼음

 

근데 우리나라(한국)은 최고지도자에 대해 견제해야한다는 문화가 뿌리박히지도 못했고

왕의 목을 쳐본적도 왕을 쫒아내본적도 없음 동학군이 고종을 죽여봤다면 얘기가 프랑스 비슷해졌겠지만

프랑스는 유럽육군최강국이라 반혁명연합군에 20년이나 버텼고 조선은 뒹귁이 너무 커서 시밤

 

따라서 비선실세의 문제는 대통령제라면 필연적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남 이번 르헤의 경우는 너무 황당할 정도라지만

비슷한 비선실세의 문제는 김영삼 때도 나타났고 비선실세급이 아니라도 대통령제 주변의 쁘띠비선실세는 자주 나타남

미국 프랑스와 같은 경험이 없다면 이원집정제로 해서 대통령은 얼굴마담 총리가 행정부 수반을 해야 그나마 잘 굴러감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이원집정제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

우리나라 제2공화국 때처럼 해야 그나마 나아질듯 제헌헌법도 처음엔 이원집정제였고

 

하지만 대통령직 맡는 사람 중 바지사장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것

이승만도 대통령 선출 확실시되자 제헌헌법을 대통령제로 바꿔버렸고

윤보선도 대통령 바지사장되자 기회를 노리던중 군사반란 이용하려다가 쫒겨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