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생각해도 단임제는 별로인것 같음.

여러가지 문제로

단임제로 바뀐 대한민국이지만 단임제는 참 별론것 같음

 

첫째로, 정책의 연속성이 적어서

매년 정권 바뀌때마다 전 정권의 업적을 갈아 엎는게 일임

 

둘째로, 단임제다보니 한탕주의로 끝나버림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후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하지만 의미가 없음

 

셋째로, 전에 놈이 잘못된거지 다음 사람을 괜찬을꺼다 란 의식을 가지게 만듬

예를 들어 지금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콘크리틀 뚫고 내려갔다고 평하는 분들도있지만 내년 이맘때 대선되면

박대통령의 지지율이 10~20%인거지 새누리당의 콘크리트 지지율은 여전히 투표자중 30~50%는 먹고 갈거임

 

이때 중임제였으면, 박대통령이 다음 후보가 안되거나 후보가 나온다면 투표로 인한 책임론을 물을수있지만

단임제는 다음 대통령후보는 전혀 상관없다고 선을 긋기 때문에 문제가 많음

 

언잰간 바뀌어야할 제도인데 언제쯤 바꿀수 있으려나

저는 전부 동의하는데 3번 이유가 좀 이상한 거 같습니다. 왜 단임제는 다음 후보가 전혀 상관 없다고 선을 긋는 거죠?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을 불신임 하지만 그와 별개로 다음 새누리 후보를 무조건 적으로 신임하는 분들도 많으니깐요.

그러니까 그거랑 단임제의 연결고리가 뭐죠?

정권 심판, 신임을 말하려다가 잘못 말했네요.

예를들어
이번 사건 일명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신임/불신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 지금이 중임제였고 박근혜 대통령이 초선 대통령에 지금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 못한다면
정권 심판적 의미로다음 대통령 대선때 떨어지거나 당내 경선에서 밀려 후보자체가 못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단임제인 지금은 단순히 레임덕 기간이 빨리왔을 뿐이죠.

2. 이번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표현하지만
지지율이 콘크리트 이하로 떨어진건 박근혜 대통령이지 차기 대선주자를 낼 새누리당은 아니죠.

대표적인 콘크리트층으로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을 신임하고 차기 새누리당 대선 주자를 신임하는 사람과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을 불신하고 차기 새누리당 대선 주자를 신임하는 경우가 있겠죠.


오늘오전 특검관련해서 새누리는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조사 대상이 대통령측근이란 아이러닉한 상황에서 특검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주장해서 일단 파행된 사례를 보면 연결고리는 유지하면서

이때 지금 차기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반기문 씨라던가
박근혜 대통령을 살짝 저격 인터뷰를한 김무성 전 대표라던가

선을 그으면서 내년 대선쯤에는 새누리당은 이 사건에 대해서 심판, 벌을 내렸다 하고 더이상 신경쓰지 않으면서 끝날 소지가 다분하죠.

내년 대선 쯤에는 박근헤 정부는 박근혜정부, 우리는 우리 형식으로 나눠서 볼 시각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중임제였다면 정권심판, 신임을 보여줄수 있지만 지금은 단임제이기 때문에 그냥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넘어가고 정당이나 차기 대선 후보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콘크리트 밑으로 떨어진 만큼의 영향은 없을 꺼라 봅니다.

물론, 지지하다가 불신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콘크리트 계층으로 분류되기 보다 원래 유동적인 지지층이고
언제든지 누가 맘에 안들어서 혹은 그사이 야당이 병크를 터뜨려서 다시 새누리 지지 할분도 있도 많죠.

개극님 요즘 갱년기 앓음? 보이는데마다 파고들데 있으면 공격하시네

작작하셈

아; 실은 요즘 논증 배우고 있는데 많이 해봐야 는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해서 죄송하네요..

이것이 정떡의 폐해입니다 여러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