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회에 내각의원제로 가는 것도

미국 처음 도착해서 굉장히 놀랐던게,

미국은 의회가 정말 쎄구나, 정말 삼권분립이 외우는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빅엿도 먹이는구나 였는데

 

한국은 삼권분립이라고 가르치고는 있지만 결국 사권분립이라는 농담도 있는데다

(일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의미 없는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탓에 의견이 갈려도 대책이 없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나도 투표로 뽑혔는데 ^^ 하면

국회는 국회대로 우리도 투표로 뽑혔다고! 하고 패싸움이나 하고 있고.

 

요는 '우리는 이걸 원한다' 라는 민의가 있어서 뽑힌 사람들 사이에 갭이 있다는 건데

내각의원제로 옮기면 해결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일단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선은 작고 툭하면 당들이 이합집산하는 특성이 있어서 저도 내각의원제가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점은 동의

유럽 많은 나라들도 의원내각제를 하고 있죠
제2공화국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