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건 어떤가요??

이제 인터넷망도 잘 깔렸으니까

 

법안 발의권 독점못하게 빼버리는거죠.

법안 발의는 국회 홈페이지서 국민들이 직접 올리고

국회의원은 이 법안들을 필터링하고, 필터링 된 법안만 가지고 본회의에서 제정여부 결정가능

양원제로 바꾸는것도 포함된다면

 

하원 : 들어온 법안들 필터링

상원 : 실제 제정여부 결정

 

미친건가...

지금도 법안 행정부에서 내는게 더 많을걸요

형식은 국회를 거치긴 하지만

다른건 다 차치하더라도 국회방송이 개꿀잼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냥 일반국민이 아무생각없이 올려도된다? 올라오는것중 99%가 기본적인 법도모르고 말도안되는내용들 막 적어둔거고 남은 1%에서도 99%는 이미 있는법이거나 있는 법과 충돌하는 내용일것인데 진짜 극소수의 쓸만한내용 받을라고 이런 심각한 인력 낭비를 해야함 ?
당장 사람들한테 법안발의할권한주면 그중 대부분이 자기이권 극대화시키기위한 노력을 함

딱 중우정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네요

8할은 징징일듯...?

국회의원은 아무나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입니다...

필터링할 권한이 사실상 법안 발의권이나 마찬가지죠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는 정도 되는 사람이면 자기 사람들 시켜서 발의 넣으면 되니까요 결국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을겁니다

그게 안되는게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제가 대통령이 국회보다 더 힘이 세고, 국회가 이를 마땅히 견제할게 없다는건데,

만약에 국회의원들 힘을 여기서 더 줄여버린다면, 진짜 스마트한 대통령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이 아예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사법부를 장악해서 전제 군주 비슷하게 될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