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국가와 민주주의

Linz & Stephan의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 consolidation에서 민주적 절차가 정착되는 새 조건으로

1. 정치 참여자들이 민주적 절차에 신뢰를 가질 것

2. 규범적인 민주적 절차가 확고할 것

3.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이 큰 손해가 되도록 할 것.

 

음, 1번은 글러먹은것 같지만 어쨌든

 

그러기 위해 국가가 무력의 독점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금 징수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서술.

 

폴란드가 강한 민간 조직과 강한 정부의 양립으로 원활한 민주화가 가능했으며, 브라질은 약한 국가로 인해 분파주의로 빠져 헛걸음했으며, 소련 붕괴 후 러시아는 둘 다 약해서 혼란행.

 

전차가 있는데 왜 투표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은 정부군이 더 많은 전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

한국과 대만이 강한 국가에서의 순조로운 민주화의 한 예시

민주주의를 위한 계엄령, 강한 국가, 강제 연행

또 누가 썼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수리적으로 당연하게 민주적 국가는 불안정해야 하는데 왜 그렇지 않지? 했더니 사이클링 방지를 위한 비민주적 요소들이 민주국가에 안정을 준다 라는 연구도

3번도 해당하지 않는덧

강한 국가... 왜곡된 정치....

모순이군...

28년동안 국회나 청와대가 공격당한 적 없으니 3번 어느정도 만족하는 것으로

4월혁명 이후 이승만이 하야했는데도 국회가 학생들에게 점거당해서 3.15부정선거자들을 처벌하도록 소급입법하게 개헌하고 강제했으니 5.16군사혁명은 정당한것... 진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르면 반민주주의자는 처벌하면 안되는 것을...

??

장면 내각이 왜 무너질 수 밖에 없는지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15부정선거자들을 처벌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장면내각 무너뜨린 군사정권이 제일 먼저 한게 민심이 원하던 제1공화국 끄나풀 조리돌림과 사형이었는데요

??? 그래서 그게 민주적이었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