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불응이 빅픽처라는 말이 있던

여태껏 피조사자들이 머통령이 모든 사건의 배후라 주장했는데, 근혜에게 간 혐의 대부분이 증언에서 나온 고로 뭐 좋은 게 나오지 않는 이상  당사자가 협조적으로 나와줘야 뭔가 진행이 될 것.

 

그러나 '공정한 특검'이 이루어질때까지 수사를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수사 진행이 크게 느려질 수 밖에 없음. 물론 자기에게 불리하다 싶은 특별검사가 뽑히면 '안공정하네 안가'로 나올 건 뻔함. 그러면 야당이 고른 특별검사는 당연히 검찰과 협조하는데 큰 지장이 있을 것이므로 수사 상태가...? 반대로 청와대가 공정하다고 할 만한 사람으로 특검이 정해진다? 설명할 필요 없죠?

 

이렇게 시간 끌어서 흐지부지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음. 

근데 이번에 검찰발표후 수사 불협조 이야기 터지고 나서 탄핵론 힘받고 있는데 새누리 친박이 탄핵에 협조 안해줄것에 모든걸 걸고 있는걸까요

지난주 기준으로

1. 최순실및 기타 고발
-1. 대통령 조사까지 고발을 안할경우 - 단순히 늘어짐(검찰은 조사 없이 특검으로 넘어가게 됨)
-2. 대통령과 혐의를 넣지 않고 고발 :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어려움
-3. 대통령의 혐의를 넣고 고발 : 현상황- 고발 내용의 각 항목 따져서 일단은 빈틈을 집고 들어가서 전면 부인 및 부정 중

2.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 있고
그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에 있음
여기서 문제가 몇일내로 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야당을 둘째치고 대통령이 몇일내로 임명한다. 이부분이 거절하거나 무기한 연기됬을때 조취나 조항같은건 없는게 문제임

포괄적으로 보면 직무 유기지만 이에대한 조항이...

크게
하야, 탄핵, 현행 유지인데
비박계 인원들이 넘어가고 일부 어쩌구 해서
국회의 정족수는 충분할것으로 예상되지만, 헌재에서는 안넘어갈 확률이 너무 높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