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야말로

1. 자본 축적을 방해해 생산성이 떨어지므로 임금이 줄어듦. 법인세 세입의 2.35~6.2배.

2. 소비자와 근로자에게 조세부담이 이전됨-미국 조사에 따르면 자본은 40%만 부담함.

3. 법인세를 물지 않는 영역을 성장시킴. 지분으로 나눌 수 있는 자산 대신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도록 유도. 채권을 쉽게 낼 수 없는 신규 법인 창설을 방해함.

4. 자산소득세나 소득세등이 감소하므로 잘해봐야 세수는 본전.

 

이거 완전 백해무익아니냐?

 

법인세 장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근로자건 소비자건 주주건 경영자건 자기가 낸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올렸다내렸다 해도 정치적 부담이 극히 적음.

 

법인세 인하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뭐로 생각하는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한지?

세율 인상인하보다

세금에 대한 무분별한 혐오를 좀 줄여줬음 좋겠음

세금에 대한 무분별한 혐오 = 내 세금을 배분하랬더니 자기들이 먹고 배변하는 x새기들에 대한 혐오

요로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쉽지 않음.

말씀대로 고세율에 익숙하지 않고 관료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