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포더윈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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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3-26 20:32:48 KST | 조회 | 832 |
제목 |
이번에 위안부 반대시위한 대학생이 1.5년 구형됐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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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샘이라는 사람이 위안부 반대 시위를 했다가 고소먹고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함
당연히 반응들은 ??? 왜 옳은 말 했는데 징역이요?? 들 함
근데 쉬발 기사를 봐도 "무슨 죄로" 1년 6개월인지가 안 나와있더라구요
심지어 기사를 네갠가 몇개를 봤는데 다 안나와있어서 다섯번째에서 그걸 찾음 그것도 엄청 짤막하게
대사관 내부에서 시위한 것에 대해서 공동주거시설을 무단침입한데에 대한 주거침입죄 적용임
말하자면 이 친구가 소녀상 옆에서, 대사관 앞에서 시위한게 아니고 대사관 내 진입을 했단 소리임
뭐 맞는 말(이라는 것도 애매하지만 다수가 판단하기에 그러한 말)을 했어도 수단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거잖음
은근히 주거침입죄로 구형이라는 사실을 은닉시키고 해서 예쁘게 포장하려는 느낌이 들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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