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프로토스버프좀 | ||
---|---|---|---|
작성일 | 2017-12-24 11:42:59 KST | 조회 | 2,369 |
제목 |
공익은 폐지 수순 가지 않을까 싶음
|
`1,현행과 같은 공급과도 적체 현상
여기서 겪는 분도 많으실거고 수년간 밀렸음.
여야의원들도 국방위에서 열라 문제 제기하고 4급 받으신분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있음.
2. 급여문제
공익의 존재 의의는 싼 값에 노동력을 부리는거였는데 2020년되면 현행법상 100만원을 급여로 줘야됨.
병사급여 80만원+교통비+점심값
최저임금엔 못미치지만 지금의 약 3배.
그리고 그 급여마저 위헌소송걸려있음. 위헌확인되면 공익마다 3000만원을 추가로 다 지급해야됨. 근데 그 논리가 반박불가( 현역 최저임금안줘도 된다는 논리가 과거에 의식주를 제공해서였는데 공익은 의식주중 점심, 근무복 외에 다 자비로 충당그러면 그 의식주비용을 누가 부담해야되나 현재는 그 중 자비는 대부분 제 3자(부모)가 부당하고 있었는데 병역의 의무를 타자로 전가한 연좌죄소지가 있음.)
3. 공익 자체가 국제법 위반. 강제복무는 군사적 행위만 인정(같은 논리로 의경,의무복무의사 등도 같은논리로 국제법위반.)
한국이 강제노동금지협약에 비준하지 않는 이유는 공익근무요원제도 운용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ILO의 기준에서 볼 때 사회복무요원과 전의경 제도는 명백한 ILO의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이다[4]. 한국에서는 워낙에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국내법으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다들 저항감 없이 받아들이지만, 국제기준에서 볼 때 이는 강제노동이자 인권탄압이나 다름없다. -출처 꺼라위키
그리고 문재인정부도 ilo 기준을 이행했다고 공약
4.관리의 어려움
다 큰 사람들 강제로 끌고 왔으니 군대마냥 계급사회도 아니고 억제할 전문인력이 있는것도 아니고..
사고를 조오온나 많이 침. 다른데로 빼기도 힘듬. 다른데로 빼려고 하면 다른곳에서 이놈 사고친놈이구나 다 알고있음.
끌려온 입장이라 중범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쫓아낼수도없고 하나 잘못걸리면 2년간 관리자들 암걸려야됨.
개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2번이 제일 큰 이유라고 봄.
지금껏 30만원 이하로 돌려왔는데 공익의 목적이 싼 노동력인데 의미가 없어져서 정부는 이 제도를 더이상 유지할 의미가 없다고봄.
폐지하려면 공익이 아프긴아퍼도 5급 6급마냥 몸을 못가누는정도는 아닌데 문제가 현역병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될까 궁금하긴함
기존 4급은 예비군 기간을 늘려서 국방의 의무를 본디 군사적행위로 강화시키고
현역에게 불만을 무마시킬 엄청난 배상을 줘야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 ( 전역시 수천만원 현찰 대학 등록금 세금 면제등이라던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layXP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