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은 폐지 수순 가지 않을까 싶음

`1,현행과 같은 공급과도 적체 현상

여기서 겪는 분도 많으실거고 수년간 밀렸음.

 

여야의원들도 국방위에서 열라 문제 제기하고 4급 받으신분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있음.

 

2. 급여문제

 

공익의 존재 의의는 싼 값에 노동력을 부리는거였는데 2020년되면 현행법상 100만원을 급여로 줘야됨.

 

병사급여 80만원+교통비+점심값

 

최저임금엔 못미치지만 지금의 약 3배.

 

그리고 그 급여마저 위헌소송걸려있음. 위헌확인되면 공익마다 3000만원을 추가로 다 지급해야됨. 근데 그 논리가 반박불가( 현역 최저임금안줘도 된다는 논리가 과거에 의식주를 제공해서였는데 공익은 의식주중 점심, 근무복 외에 다 자비로 충당그러면 그 의식주비용을 누가 부담해야되나 현재는 그 중 자비는 대부분 제 3자(부모)가 부당하고 있었는데 병역의 의무를 타자로 전가한 연좌죄소지가 있음.) 

 

3. 공익 자체가 국제법 위반. 강제복무는 군사적 행위만 인정(같은 논리로 의경,의무복무의사 등도 같은논리로 국제법위반.)

 

한국이 강제노동금지협약에 비준하지 않는 이유는 공익근무요원제도 운용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ILO의 기준에서 볼 때 사회복무요원과 전의경 제도는 명백한 ILO의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이다[4]. 한국에서는 워낙에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국내법으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다들 저항감 없이 받아들이지만, 국제기준에서 볼 때 이는 강제노동이자 인권탄압이나 다름없다. -출처 꺼라위키 

 

그리고 문재인정부도 ilo 기준을 이행했다고 공약

4.관리의 어려움

다 큰 사람들 강제로 끌고 왔으니 군대마냥 계급사회도 아니고 억제할 전문인력이 있는것도 아니고..

사고를 조오온나 많이 침.  다른데로 빼기도 힘듬. 다른데로 빼려고 하면 다른곳에서 이놈 사고친놈이구나 다 알고있음.

끌려온 입장이라 중범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쫓아낼수도없고 하나 잘못걸리면 2년간 관리자들 암걸려야됨.

개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2번이 제일 큰 이유라고 봄.

지금껏 30만원 이하로 돌려왔는데 공익의 목적이 싼 노동력인데 의미가 없어져서 정부는 이 제도를 더이상 유지할 의미가 없다고봄.

 

폐지하려면 공익이 아프긴아퍼도 5급 6급마냥 몸을 못가누는정도는 아닌데 문제가 현역병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될까 궁금하긴함

기존 4급은 예비군 기간을 늘려서 국방의 의무를 본디 군사적행위로 강화시키고 

현역에게 불만을 무마시킬 엄청난 배상을 줘야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 ( 전역시 수천만원 현찰 대학 등록금 세금 면제등이라던지..)

그러네 공익 없어지면 4급 처리가 딜레마네

왜 공익의 존재의의가 싼 가격에 노동력쓰는거라 생각하시지
이거 마치 공익이 대한민국을 지키고있어요같은소리인데

개인적으로 공익이 나라 지킨다 생각은 안함 나라 지키는건 군사적행위이지.

근데 공익이 정부에게 싼 노동력 말고 다른 이유 있음? 1년간 해본 결과 그 결론밖에 안되던데

공익없다고 국가행정안돌아가는거 아니잖아요
그냥 애매하게 군대에서 문제있을만한사람들을 군대안보내면 강제로 끌려가는사람들 불만이 터지니 있는거지
싼 노동력이 필요해서 있는게아닌데

안돌아가는건 아님
단지 공익제도를 둠으로 공무원 덜 뽑아 돈을 졸라게 아낄뿐
요즘 공익급여 오른다고 괜히 지자체들이 공익 돈주기 싫다 공익 안뽑는다고 말했겠음?

반대 아닐까요
중앙부처에서 공익을 뽑으라 하는데 급여가 오르니까 뽑기가 싫은게 아닐까싶은데

사실 공익 자체가 여러모로 문제있는 제도이긴 함. 국가에게도, 공익에게도.

공익은 국제협약때문이라도 없어지긴할것같음
근데 공익중 많은자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그만인데 적어두신것처럼 관리자입장에선 이전처럼월급이싸도 그냥 알바쓰는게 편함
막말로 내돈나가는거아닌데 돈때문에 어떻게든지 돈아낄라고 몸비튼다는듯이생각하는건 행정조직을 이해못하셔서그런거임

걍4급도 다 면제 때리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 공익 없어지면.

그럼 이제 4급 안받고 먼저 군대간 호구들 울분터지고 유명한사람 공익받고 공익도 없겟다 군복무 완전면제 올ㅋ 하면 또 공익 기준 엄청 오르겟지

행정병으로 돌리면 된다니깐
어차피 행정병 애들 훈련 거의 안받는데 공익이나 행정병이나 솔직히 신체자유의 억압 빼놓고 노동강도는 비슷함

근데 신체자유 억압이 장난아닌게 몇몇 변태빼곤 대부분의 사람이 정신적으로 갇혀있는걸 힘들어하는데 그걸 버텨낼지가 의문임. 울부대도 지금 정신과 다니는 애 몇있는데 현부심까진 안보내고 그린캠프 보냈다가 다시 왔는데 안보내주는 대신 일주일에 평일에(보통 월, 화요일) 한번씩 병원 다니면서 정신과 다니고 외박 매주 꼬박꼬박 보내줌 자살할까봐

이거보다 더 심각한애 더 들어와서 지들끼리 출타 짤리고 경쟁붙으면 부대 돌아가는 꼬라지가 훤히 보임

일전에 휴대폰하다 걸리고 출타 못나가서 대대장, 단장 찾아가서 못버티겠다고 난리부리고 그 사람이 일병 6호봉때였나.. 작년에 공익으로 나가버린 인간도 있고 그래서 솔직히 도움안될꺼같음

그리고 행정병으로 돌리면 또 오지게 밀리지않을까 싶은데...

행정병도 유격, 혹한기, 행군 다하는데,

그리고 간부들 행정병 작업많이 시킴, 풀뽑기나 쓰레기 버리기, 청소,
눈 쓸기등

행정보급관 눈앞에 있는 병력이 행정병이란 사실을 기억해내야합니다

쓰레기 버리기나 청소도 못하면 일상생활 못하는 거죠...
풀뽑기랑 눈 쓸기는 안시키면 되겠네... 지만 분명 시키겠지. 분명.

이렇게 보니까 징용이네